[뉴스핌=양창균 기자] 미국기업의 한국 기업 상대로 한 특허분쟁 소송이 매년 증가하면서 기업 및 정부차원의 원칙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보호 무역주의' 가 고개를 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역분쟁의 사례도 과거 반덤핑 중심에서 최근에는 기술특허로 바뀌고 있다. 분쟁품목도 IT제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FTA로 교역량과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특허를 앞세운 소송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등 수입규제조치는 올 8월 현재 12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인 110여건을 가볍게 뛰어 넘은 것이다.
더욱이 특허를 통한 무역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최근 3년사이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50여건에서 불과했던 국제 특허분쟁은 지난해 280여건이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외에도 LG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코오롱글로벌등 주요기업들이 특허소송에 휘말렸거나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미국 특허청 자료에서 밝힌 올 3월 기준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1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전자가 43건, LG전자 31건, 팬택 11건, SK하이닉스 7건, 현대차 6건이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특허소송의 타켓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터치스크린업체 플랫월드 인터랙티브스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된 터치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오스람도 미국과 독일 법원에 LG전자와 LG이노텍등 LG계열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팬택은 삼성전자나 LG전자 보다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특허소송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소송이 무역분쟁의 불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FTA체결 뒤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특허기술이 주요한 견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FTA는 300개가 넘는다. 이중 한국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산으로 세계 교역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 1996년 10조9000억달러에서 2010년 30조5000억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FTA 체결국가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기업이 미국등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도 한 몫 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특허괴물'(특허전문기업·NPEs)의 활동이 과거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특허분쟁 소송이 증가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보호무역의 환경이 바뀐 듯 하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정부도 기존 무역거래 관행의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등 주요국가들과 특허분쟁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특허소송의 범위나 대상을 한정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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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