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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大戰] 美 배심원장 '신뢰성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8월30일 15:59

최종수정 : 2012년08월30일 16:00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평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하드드라이브 엔지니어 벨빈 호건의 스마트 폰 특허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평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호건이 애플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평결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30일 인도 IT 전문매체 '아니(ANI)'와 '안드로이드피트(Androidpit)'등 전문 매체들은 "호건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아이패드가 비디오 기능을 포함하기 3년 전인 2002년에 나왔는데,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특허가 애플의 기기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장을 했던 벨빈 호건은 35년간 엔지니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02년 자신이 만든 동영상 압축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는 호건이 보유한 이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동영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관련된 기기에 사용됐을 경우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호건의 특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제기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람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칫 재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 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중 한 명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호건이 우리의 평결을 이끌었다"며 "문제가 됐던 선행 기술 관련 이슈는 시간상 문제로 논의를 건너뛰었다"고 밝히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과의 특허전 평결에서 삼성전자에 10.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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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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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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