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大戰] 美 배심원장 '신뢰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평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하드드라이브 엔지니어 벨빈 호건의 스마트 폰 특허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평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호건이 애플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평결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30일 인도 IT 전문매체 '아니(ANI)'와 '안드로이드피트(Androidpit)'등 전문 매체들은 "호건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아이패드가 비디오 기능을 포함하기 3년 전인 2002년에 나왔는데,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특허가 애플의 기기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장을 했던 벨빈 호건은 35년간 엔지니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02년 자신이 만든 동영상 압축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는 호건이 보유한 이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동영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관련된 기기에 사용됐을 경우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호건의 특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제기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람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칫 재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 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중 한 명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호건이 우리의 평결을 이끌었다"며 "문제가 됐던 선행 기술 관련 이슈는 시간상 문제로 논의를 건너뛰었다"고 밝히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과의 특허전 평결에서 삼성전자에 10.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