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독일이 범유럽 차원의 은행감독체계 구축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범유럽 은행감독체계가 내년까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 지도부는 지난 6월 위기국 정부들이 부실 은행들에게 자금을 직접 조달해줄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키로 했는데 이 때 효율적인 중앙은행 감독시스템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 같은 새 감독체제를 오는 12일 제안하기로 했고, 지난주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담당 최고위원이 이 체제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2014년 초부터는 유로존 내 모든 은행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기대감이 조성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독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쇼이블레 장관은 "ECB 스스로 가까운 시일 내에 EU의 6000개에 달하는 모든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나도 범유럽 감독체제가 그 정도로 신속히 갖춰질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집행위가 제안하는 기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들(SIFs)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ECB의 직접적 감독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소규모 은행들과 주요 은행들을 구분지어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각국 금융당국들은 대부분의 권한을 잃게 되고 소비자보호와 같은 통상적 업무만을 맡게 된다. 이는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유로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쇼이블레 장관은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을 오는 9월 15일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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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