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이명박 대통령 주재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개최
[뉴스핌=이기석 기자] 한류의 대명사인 K-팝을 연중 공연하는 상설 공연장이 수도권 지역에 건설된다.
고부가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조건이 녹색 제조업 수준으로 대폭 하향되고 수출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코트라의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또 콘텐츠 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콘텐츠 펀드가 추가 조성되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 구비의무가 완화된다.
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이 2015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해외장학생 유치를 내년까지 2배로 늘리는 등 국제장학사업이 확대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 보험상품과 연계된 대규모 해외환자 유치활동이 전개된다.
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판교 세븐벤처벨리에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는 이 분야 기업 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은 “향후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2020년에는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세웠다”며 “앞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산업 지원,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등을 위한 의료선진화법 등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녹색제조업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보증요율이 0.2%포인트 차감되고, EDCF 최우선지원 분야에 e-러닝과 병원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전략적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에 1만 5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K-팝 상설공연장을 건설키로 했다.
K-팝 상설공연장은 18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책정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지역을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도봉구 창동이나 경기 마곡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와 교육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까지 2억 9000만달러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유치를 올해 15만명에서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수출을 올해 48억달러에서 2020년까지 166억달러, 외국유학생 유치를 올해 9만명에서 2020년 20만명으로 확대 유치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올해 85개에서 2020년에는 200개로 늘리고, 외국인관광객을 올해 1100만명에서 2020년에는 2000만명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올해 96억달러에서 178억달러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주형환 차관보는 “지난 2009년 정부가 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의료 한식체험 등 융합관광, 녹색금융 등 5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 2020년까지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 차관보는 “그동안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행 왔다”면서 “그렇지만 규제와 제도 개선, 산업지원 시스템, 글로벌 비즈니스 등에서 미비점이 생겨, 이번에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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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