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 매각을 명령해 대기업 집단에서 떼어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7대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후보는 우선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건부 단계적'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금산분리, 순환출자 등 나머지 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국가 전체에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하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위원회에서 1단계 기존 재벌 개혁 정책의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주는 금융기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인 전성인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을 발표하면서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안 후보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과세를 강화하며 회사기회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대기업 총수와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했다. 안 후보는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를 한 총수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위반 시 집단소송과 국가소송을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공정거래관련법상의 중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 청구제, 모든 공정위 심의사건의 업무처리과정·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도 담았다.
안 후보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내걸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소유한도를 현재 9%에서 4%로 축소하는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업상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 소유를 금지키로 한다는 것이다. 금산법 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성인 교수는 "기본적인 생각은 주식처분 기회를 증보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2단계에서 1단계 재벌개혁의 성과와 국민경제와의 동행 발전을 감안해서 도입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자총액제(출총제) 제한 제도는 안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출총제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의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됐던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이것을 도입할 긴박한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 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규제를 2007년 4월 이전으로 환원, 부채비율을 100%로 환원하고 자회사지분율의 경우 비상장은 50%, 상장은 30%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계열사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등의 구상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과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질식된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메마른 땅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헌법전문과 헌법 119조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면서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사다리를 복원,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의 핵심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 실현 7대 과제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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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