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보험회사나 학습지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의 의무화를 비롯한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산재보험을 사용주들이 책임지면 사고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최소한 너무 무리한 요구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포괄적인 보호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관점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도 내세웠다.
그는 "보험회사나 학습지 회사, 건설회사나 골프장 같은 업체들이 노동자에게 비용이나 책임 등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사용자는) 성과를 내라고 무리한 일을 강요하면서 고객과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립 사업자로의 계약을 빌미삼아 노동자의 권익보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약관계의 공정성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노동가치의 존중이고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일정 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또 일정 부분 협력하는 소사업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과 이익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특수노동 형태와 노동자분들이 더 늘어났다"며 "기업들이 악용하는 것인데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개인사업자로서의 권익을 보장하지도 않으니 더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계청은 60만명으로 보는데 노동계는 250만명으로 본다"며 "특수고용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입법해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방법이 찾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연을 듣고 난 뒤 "가슴을 울리는 절실한 얘기가 많았다"며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해결하라' 하는데 문재인 해결하고 싶다. '민주당 해결하라' 하는데 민주당 혼자 해결 못한다"며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건너편에 서서 문재인·민주당 잘 하나 보자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못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적 과제라고 온 국민이 인정하고 대선 주자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시기라 함께 힘 모을 좋은 기회가 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이 함께 힘 모으는 것이다.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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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