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치 개혁 행보 중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정치검찰 청산,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담은 검찰·경찰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을 받아 온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며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도개혁과 함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며 "정치적 수사로 정치인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부당한 개입을 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는 부당한 기소,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기소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경이 서로 견제해야 하므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 절차의 기본"이라며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시작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도 약속했다.

그는 "검사의 법무부 장악으로 법무부는 검찰을 제대로 견제 못 하고 법무 행정의 책임기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검찰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해 법무부와 검찰을 함께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찰 개혁안으로는 정치적 중립 보장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경찰은 정치에 동원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았다"며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제와 유신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안의 양극화 해소와 민생치안 확보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치안에도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나타난다"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안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해 아무 걱정 없이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책발표 후 간담회에서 권력기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청취한 후 "불의를 눈감지 않고 못 본척하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사회에 알리는 양심과 용기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며 "우리 사회와 국민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공익을 위해 애쓴 분들이야말로 나라나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노력이 보람을 거두고 더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검찰과 정치권력 간 유착으로 특권을 나누는 거대한 카르텔이 잠시는 달콤했을지 몰라도 끝내 심판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남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자리에는 공익제보자 모임, 사법피해자 모임, 해직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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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