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가 취급하는 적격대출이 가계부채 안정화와 장기채권 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KDI에서 나왔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유동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올 3월 출시된 적격대출 덕분에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격대출은 지난 9월말까지 공급액이 7조 6216억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는 등 올해 최고로 히트한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
조 교수는 또 "적격대출이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평균만기는 18.7년에 이르고,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48.3%로 매우 안정적"이라며 "서민층 지원을 위해서는 20~30대 실수요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장기채 시장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의 MBS 발행 비중은 2004년 0.9%에서 2012년 3.2%로 3.6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년이상 중장기채 중에서는 국고채 대비 MBS 비중이 2004년 4.6%에서 2012년 15.9%로 8년새 3.5배가 늘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6%)이 주요 선진국(덴마크 100%, 미국 65%, 캐나다 30%, 독일 20%)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는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고를 위해 MBS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가 활성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명직 한국증권학회장, 박종관 스탠다드차터드(SC)은행 담보여신상품팀 부장, 한영하 나이스채권평가 금융연구소 실장,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장 등도 세미나 패널로 참석했다.
HF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향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제도 개선과 운영에 반영해 서민의 주거안정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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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