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정부는 국내 경기부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미국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대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은 다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TPP)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양국간 통상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자국의 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미FTA 체결 '효과'…통상압력은 강화될 듯
그렇다면 이같은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는 미국 및 기타 TPP 회원국들 대다수와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TPP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효율성 증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도 바이오디젤 등의 국내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가전, IT, 의류제품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기업에게 도전과 위협이 되는 요소도 적지 않아 미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 4년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한 반덤핑·상계관세 심의가 급증한 바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한국산 냉장고 덤핑 예비판정이 있었고, 지난 6월에는 한국산 세탁기 상계관세 예비판정, 7월에는 한국산 변압기와 세탁기 덤핑 판매에 대한 최종판정이 있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통상압력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철강·IT 기회와 위협요소 공존
산업별로 보면,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와 부유층 증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오바마의 정책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수요확대에 도움이 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는 자동차부품업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철강분야는 주택과 상업용 빌딩 등 건축시장이 침체된 점은 제약 요인이나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미국 내 철강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철강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여전해 중국 및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은 미국도 우리나라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본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콘텐츠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계산업은 올해 한미 FTA 발효로 양국간 교류가 증대될 전망이며, 섬유도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대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양국간 통상정책 연속성 유지… '원화절상' 대책 마련해야
우리 정부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양국간 통상정책의 연속성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통상압력과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설득해 재정절벽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 재선과 관련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기업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