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번에도 변화는 없었다. 1차에 이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량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에서 기계적 결함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급발진 민관합동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와 대구 앞산순환도로 현대차 YF쏘나타 사고 등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1차 조사에서 기계적 결함을 찾지 못해 2차 조사 결과를 기대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들 만하다. 기계적 결함을 못 찾았으니 급발진 원인은 자연스럽게 운전자 과실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착수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하는 등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이번 2차 조사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한 술 더 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번 2차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 3의 연구기관에 의뢰해 신뢰성을 검증받기로 했다. 

국가 최고 기관에서 밝힌 급발진 조사 결과를 다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마치 국토부 주연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한국 소비자와 언론, 자동차 제작사 등 ‘조연’은 국토부의 뒤치다꺼리만 해온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니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조사반을 지속적으로 신설해 운영하는 등 대안도 수립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종료시키려고만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요 현안을 회피하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다. 소비자 모임과 관련 업계에선 이를 감사원의 연간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불거진 현대차 연비 논란 수습에 나선 지식경제부는 그나마 국토부 보단 낫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로 한 것이 말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