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최우선 과제'

기사입력 : 2012년12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12년12월20일 16:01

- 재벌개혁·골목상권 보호 시급…김종인 주목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유권자의 75.8%의 투표한 가운데 51.6%, 1577만표를 득표, 과반수 이상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가 시대적인 과제로 급부상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아직 당내 입지가 공고한 것은 아니어서 그의 재벌개혁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 재벌개혁보다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 '3대 원칙,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보면, 강도 높은 재벌개혁보다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표 참조).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불공정한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공정거래 구현을 위해 △ 공정위 전속고발권 고발권자 확대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 공정위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량 강화 및 집행유예 금지 △ 회계부정 처벌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 중대범죄 사면권 제한 △ 총수일가 부당이익 환수 등을 약속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사외이사 선임시스템 구축 △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 금융사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 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축소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사 확대 등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월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순환출자 해소, 재벌개혁 진정성 '시험대'

그러나 여야 간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재벌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은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추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반대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대조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때문에 재벌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국기업의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당선인의 입장이다. 결국 현재 재벌기업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오른쪽)이 황우여 대표(가운데), 정몽준 중앙선대위원장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꼭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박 당선인이)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사고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순환출자 규제가)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과 새 정부가 재벌개혁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