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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윤창중·박선규·조윤선 취임 일성…"열심히 하겠다"

기사입력 : 2012년12월26일 09:04

최종수정 : 2012년12월26일 09:04

- 박근혜 당선인 첫 인사…인수위 비서실장·수석대변인·대변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사대상자인 유일호 비서실장과 윤창중 수석대변인, 조윤선·박선규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취임 일성을 대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유일호 비서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윤창중 수석대변인(왼쪽에서 두번째), 박선규(오른쪽 끝)·조윤선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유일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 열심히 하겠다"며 "앞으로 2개월 동안 인수위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언론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조세·재정 전문가로 인정받는 유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인 유 실장은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19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며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인 시절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제가 쓴 글과 방송에 의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면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국민대통합과 약속의 대통령, 민생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지독한 고민속에서 박 당선인을 돕기로 결심했다"며 수석대변인직 수락 이유에 대해선 "박 당선인이 주창한 국민대통합과 약속의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라는 시대정신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당선인의 가슴속 깊이 내재돼 있는 대한민국의 열정과 염원을 제가 국민과 야당의 입장에서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 언론인 윤창중에서 벗어나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국가청사진을 제시하는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논산 출신인 윤 수석대변인은 경동고와 고대 화학과 졸업 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이후 코리아타임스와 KBS,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에서 정치부 기자와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민주통합당 정상호 대변인은 25일 윤 수석대변인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통해 "그는 야권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하고 매도해온 사람으로서 박 당선인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박 당선인이 외쳐왔던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통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독선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공동대변인으로 임명된 조윤선·박선규 대변인도 이날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과 생각을 국민께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평가의 기준을 통계 수치에서 국민의 행복으로, 편을 가르지 않고 100%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투명하고 겸손하며 유능하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인수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새 정부가 사랑과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전속력으로 달리는 계주의 주자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속력을 늦추지 않고 바통을 이어받겠다"며 "성공한 조직은 리더의 영혼이 조직 전체에 스며드는 조직이라고 한다. 누구보다도 국민을 지극하게 섬기는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신념이 인수위는 물론 정부 곳곳에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조 대변인은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3회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으며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과 한나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2년여간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최장수 여성 대변인'이란 타이틀을 얻었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박 당선인을 밀착 수행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한국의 흔적이 기록될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많은 약속을 했고 이제는 그 약속을 오롯이 지켜야 하는 엄중한 역사적인 책무가 박 당선인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본 그대로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보여준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지켜내며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박선규 대변인은 남강고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KBS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언론2비서관과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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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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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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