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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해외채권] 기대치 낮춰라… 신중한 선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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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변수가 관건, 회사채 기대치 낮춰야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내년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조치와 지역별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로 수익률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시장이 재정과 통화, 규제 정책을 중심을 움직였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상황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남부 유럽의 위기 등 주요국 정치적 이벤트도 국채 시장에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국채의 강세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등장하면서 증시로의 포지션 이동을 권하고도 있다.

내년에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는 적은 반면, 채권형 뮤추얼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찾아 쏠림 현상이 발생한 뒤에 이익 실현에 따라 급격한 금리 상승세가 전개되는 이른바 채권시장의 '스카이폴(skyfall)' 전망을 제출하는 전문가도 있다.

여기에 그동안 활황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 역시 발행 규모 축소와 낮은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대안 투자처로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간스탠리 2013 시나리오별 미국채 수익률 전망, 출처:MS 전망 보고서>

◆ 국채시장, 산적한 정치 이벤트 중요 변수로 부상 

지난달 모간스탠리는 2013년 채권 시장은 주요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채권 시장의 주요 변수로 미국의 재정절벽과 일본의 추가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 유럽 채무위기의 전개과정이 채권 시장을 지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치권이 정책에 미치는 입김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세가 완화되고 정책 당국 역시 위험한 선택을 피하면서 내년 채권 수익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지만,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최소한 2014년까지 통화정책이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앙은행의 부양기조 지속으로 단기물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물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일드커브는 약간 가팔라질(스티프닝)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국채에 대해 투자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비해 저조(underperform)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핵심 시장에서의 수익은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모간스탠리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내년 1/4분기 1.84%까지 내려간 뒤 2/4분기 1.89%로 반등, 연말에는 2.2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채 30년물은 1/4분기 3.05%에서 연말 3.4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독일 분트채를 비롯해 유럽 국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outperform) 수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독일 분트 10년물 금리가 1/4분기 1.42% 수준에서 2/4분기 1.52% 수준으로 오른 뒤 연말에는 1.6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 영국 길트채는 상반기 강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 들어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본 국채는 이례적으로 매도 쪽으로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간스탠리 2013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전망 차트, 출처 MS 전망 보고서>

◆ 미국 재정절벽, 일본 양적완화 관심

시장은 우선 올해 말로 다가온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선 이후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 4000억 달러 상당의 세수 증대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감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미국 정계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어설픈 미봉책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매월 450억 달러 상당의 장기 국채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연준은 실업률이 6.5% 위쪽에서 유지되고 1~2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이하이며 장기 물가상승 전망이 목표범위 이내로 억제되는 한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여전히 취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되면서  연준이 급하게 정책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부양정책 확대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정권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자민당 당수가중앙은행에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돈을 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의 대학 은사였던 하마다 고이치 전 예일대 교수는 BOJ가 더 공격적인 총재를 선임해도 문제 될 것은 없으며 완화 정책의 강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유럽의 상황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위기가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유럽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채권보다는 주식? 채권 ETF는 여전히 인기 있을 듯

일각에서는 내년 채권 시장에서 발을 빼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낮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를린치(이하 BofA)는 내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채권 시장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BofA의 마이클 허트넷 수석 전략가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채권"이라며 조만간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질려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채권의 강세장이 더 지속되지 못할 시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런 변곡점이 자금이 증시로 몰리는 계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ofA는 내년 글로벌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9%~16% 범위인 반면 미국과 유럽의 회사채 수익률은 2%~7% 수준, 주요국 국채는 -3%~-2%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ofA의 한스 미켈슨 금리 전략가는 내년은 수익률 하락과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예상되는 해라면서 높은 등급의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내년 낮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 채권은 내년 7%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고정 수익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전망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S&P캐피탈 IQ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 전망은 미국 경제, 특히 재정절벽 합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계속 채권펀드 쪽에서도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반 뮤추얼펀드에 비해 ETF는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 회사채 시장, 기대치 낮춰라

주요 금리전략가들은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한 자릿수 대의 완만한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연구소인 슈왑 센터의 캐시 존스 금리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종류의 채권에 돈을 쏟아 부은 상태로, 채권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모닝스타 회사채 수익률 지수는 최근 2.58%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등급 회사채로 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채는 경기둔화 우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회사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에릭 타카하라 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이 강한 펀더멘털을 보여도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과 금융분야는 내년 시장 전반에 비해 뛰어난 상과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LPL 파이낸셜의 안토니 발레리 전략가는 올해 강력한 랠리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금융회사채가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물을 피하고 3년~5년 만기물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장기물이 주는 혜택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발레리 전략가는 또한 상장지수펀드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면서, 빠른 현금전환이 필요하거나 약달러에 베팅한 투자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 아시아 채권시장, 동력 살아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발행에 나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3년에는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이치뱅크가 내년 이 시장의 채권 발행액이 1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HSBC는 1000억 달러를 겨우 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모간스탠리는 2012년에 비해서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간이 2013년 발행 전망치를 1250억 달러로 제시,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JP모간은 중국 기업들이 자금조달 원천을 주로 은행 대출에서 채권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국제 채권시장의 발행 금리가 낮다는 점도 중국 기업들의 진입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발행시장 정보 업체 딜로직(DeaLogic)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채권 발행액은 모두 1387억 달러로 급증, 2011년의 834억 달러나 2010년의 88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딜로직은 2013년에는 지역 발행채권 중 2230억 달러가 만기 도래하는데, 이들 중 상당한 부분의 재융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발행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선전했다. JP모간이 아시아 국가 및 기업 발행 채권 가격을 추적해 산출하는 아시아 신용지수는 올해 14% 오르면서 미국 유동채권지수의 상승률 9.9%를 앞질렀다. 유동채권지수는 투자 등급 미국 회사채를 추적하는 채권지수다.

아시아 기업들이 올해 채권 발행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유럽 채무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기업들 대출에 열심이던 유럽계 은행들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 속에 높은 수익성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발행 여건이 양호해진 것도 이 같은 추세에 기여했다.

ANZ은행의 아시아 자본시장 담당 헤드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버딘 애셋 매니지먼트의 채권펀드매니저 아담 맥카베는 "고객들에게 계속 아시아 쪽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고 국가 재정수지도 양호한 데다 통화와 재정정책도 유연하게 구사할 여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HSBC는 2013년의 발행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만, 2015년까지 이 시장의 규모가 1750억 달러까지 성장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HSBC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아직 크게 반등할 조짐이 없기 대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높은 수익률에 이끌리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의 큰 손들도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배분을 계속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내년 아시아 채권 발행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느려질 것이란 예상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확장을 줄이게 되면 자금조달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모간스탠리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고수익채권의 부도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고, 이는 투자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김사헌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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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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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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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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