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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해외채권] 기대치 낮춰라… 신중한 선택 요구

기사입력 : 2012년12월26일 11:03

최종수정 : 2012년12월26일 11:03

- 정책 변수가 관건, 회사채 기대치 낮춰야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내년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조치와 지역별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로 수익률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시장이 재정과 통화, 규제 정책을 중심을 움직였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상황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남부 유럽의 위기 등 주요국 정치적 이벤트도 국채 시장에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국채의 강세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등장하면서 증시로의 포지션 이동을 권하고도 있다.

내년에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는 적은 반면, 채권형 뮤추얼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찾아 쏠림 현상이 발생한 뒤에 이익 실현에 따라 급격한 금리 상승세가 전개되는 이른바 채권시장의 '스카이폴(skyfall)' 전망을 제출하는 전문가도 있다.

여기에 그동안 활황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 역시 발행 규모 축소와 낮은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대안 투자처로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간스탠리 2013 시나리오별 미국채 수익률 전망, 출처:MS 전망 보고서>

◆ 국채시장, 산적한 정치 이벤트 중요 변수로 부상 

지난달 모간스탠리는 2013년 채권 시장은 주요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채권 시장의 주요 변수로 미국의 재정절벽과 일본의 추가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 유럽 채무위기의 전개과정이 채권 시장을 지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치권이 정책에 미치는 입김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세가 완화되고 정책 당국 역시 위험한 선택을 피하면서 내년 채권 수익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지만,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최소한 2014년까지 통화정책이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앙은행의 부양기조 지속으로 단기물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물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일드커브는 약간 가팔라질(스티프닝)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국채에 대해 투자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비해 저조(underperform)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핵심 시장에서의 수익은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모간스탠리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내년 1/4분기 1.84%까지 내려간 뒤 2/4분기 1.89%로 반등, 연말에는 2.2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채 30년물은 1/4분기 3.05%에서 연말 3.4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독일 분트채를 비롯해 유럽 국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outperform) 수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독일 분트 10년물 금리가 1/4분기 1.42% 수준에서 2/4분기 1.52% 수준으로 오른 뒤 연말에는 1.6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 영국 길트채는 상반기 강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 들어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본 국채는 이례적으로 매도 쪽으로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간스탠리 2013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전망 차트, 출처 MS 전망 보고서>

◆ 미국 재정절벽, 일본 양적완화 관심

시장은 우선 올해 말로 다가온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선 이후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 4000억 달러 상당의 세수 증대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감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미국 정계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어설픈 미봉책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매월 450억 달러 상당의 장기 국채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연준은 실업률이 6.5% 위쪽에서 유지되고 1~2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이하이며 장기 물가상승 전망이 목표범위 이내로 억제되는 한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여전히 취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되면서  연준이 급하게 정책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부양정책 확대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정권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자민당 당수가중앙은행에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돈을 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의 대학 은사였던 하마다 고이치 전 예일대 교수는 BOJ가 더 공격적인 총재를 선임해도 문제 될 것은 없으며 완화 정책의 강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유럽의 상황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위기가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유럽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채권보다는 주식? 채권 ETF는 여전히 인기 있을 듯

일각에서는 내년 채권 시장에서 발을 빼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낮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를린치(이하 BofA)는 내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채권 시장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BofA의 마이클 허트넷 수석 전략가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채권"이라며 조만간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질려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채권의 강세장이 더 지속되지 못할 시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런 변곡점이 자금이 증시로 몰리는 계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ofA는 내년 글로벌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9%~16% 범위인 반면 미국과 유럽의 회사채 수익률은 2%~7% 수준, 주요국 국채는 -3%~-2%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ofA의 한스 미켈슨 금리 전략가는 내년은 수익률 하락과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예상되는 해라면서 높은 등급의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내년 낮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 채권은 내년 7%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고정 수익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전망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S&P캐피탈 IQ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 전망은 미국 경제, 특히 재정절벽 합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계속 채권펀드 쪽에서도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반 뮤추얼펀드에 비해 ETF는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 회사채 시장, 기대치 낮춰라

주요 금리전략가들은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한 자릿수 대의 완만한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연구소인 슈왑 센터의 캐시 존스 금리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종류의 채권에 돈을 쏟아 부은 상태로, 채권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모닝스타 회사채 수익률 지수는 최근 2.58%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등급 회사채로 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채는 경기둔화 우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회사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에릭 타카하라 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이 강한 펀더멘털을 보여도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과 금융분야는 내년 시장 전반에 비해 뛰어난 상과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LPL 파이낸셜의 안토니 발레리 전략가는 올해 강력한 랠리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금융회사채가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물을 피하고 3년~5년 만기물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장기물이 주는 혜택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발레리 전략가는 또한 상장지수펀드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면서, 빠른 현금전환이 필요하거나 약달러에 베팅한 투자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 아시아 채권시장, 동력 살아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발행에 나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3년에는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이치뱅크가 내년 이 시장의 채권 발행액이 1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HSBC는 1000억 달러를 겨우 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모간스탠리는 2012년에 비해서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간이 2013년 발행 전망치를 1250억 달러로 제시,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JP모간은 중국 기업들이 자금조달 원천을 주로 은행 대출에서 채권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국제 채권시장의 발행 금리가 낮다는 점도 중국 기업들의 진입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발행시장 정보 업체 딜로직(DeaLogic)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채권 발행액은 모두 1387억 달러로 급증, 2011년의 834억 달러나 2010년의 88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딜로직은 2013년에는 지역 발행채권 중 2230억 달러가 만기 도래하는데, 이들 중 상당한 부분의 재융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발행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선전했다. JP모간이 아시아 국가 및 기업 발행 채권 가격을 추적해 산출하는 아시아 신용지수는 올해 14% 오르면서 미국 유동채권지수의 상승률 9.9%를 앞질렀다. 유동채권지수는 투자 등급 미국 회사채를 추적하는 채권지수다.

아시아 기업들이 올해 채권 발행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유럽 채무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기업들 대출에 열심이던 유럽계 은행들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 속에 높은 수익성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발행 여건이 양호해진 것도 이 같은 추세에 기여했다.

ANZ은행의 아시아 자본시장 담당 헤드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버딘 애셋 매니지먼트의 채권펀드매니저 아담 맥카베는 "고객들에게 계속 아시아 쪽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고 국가 재정수지도 양호한 데다 통화와 재정정책도 유연하게 구사할 여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HSBC는 2013년의 발행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만, 2015년까지 이 시장의 규모가 1750억 달러까지 성장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HSBC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아직 크게 반등할 조짐이 없기 대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높은 수익률에 이끌리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의 큰 손들도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배분을 계속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내년 아시아 채권 발행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느려질 것이란 예상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확장을 줄이게 되면 자금조달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모간스탠리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고수익채권의 부도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고, 이는 투자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김사헌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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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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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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