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한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인하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김 : 정책은 하나하나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란 것은 같이 갈 때 효과가 있다. 금리는 그 달 그 달의 입수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판단은 하나의 변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는 가장 거시적이고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때 그 때 중요한 변수를 보고 결정한다. 미리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하하겠다고 일부는 받아들이던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 새정부가 재정팽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김: 아까 말한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 재정확대 정책시 추구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과 중앙은행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의무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 정책이 국가경제에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갖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을 찾을 것이다.
▲ 인터벤션과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차이가 무엇인가
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은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도 원칙적으로 환율은 시장 펀더멘탈에 의한다고 판단한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환율의 변동폭이 클 경우 그냥 둬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자본시장은, 투기적 동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당연히 막아야 한다. 수준 자체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변동폭이 클 때는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다. 인터벤션의 경우, 레벨 자체에 대해서 개입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다.
▲ 2013년 하반기 설비투자에 대해 낙관적이다. 일본이 강력한 환율 정책을 펼쳐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산업에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가.
김 : 대기업에서 설비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최근 투자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이다. 회사수는 많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 때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훨씬 많았다. 지금은 대기업 위주다. 대기업은 해외에 투자 많이 한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족이 우리 성장을 어렵게 한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할 것이고,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산업인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투자의 소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 OECD를 비롯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이 많다.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급 여성직원 발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김 : 외국인력 정책이 잘 되려면 이민정책이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미국은 100~200만의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사회가 젊어진다. 다른 나라는 그런 것을 못 해서 고령화가 된다. 우리도 매우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민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번 인사는 능력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탁인사는 전혀 아니다.
▲마무리 발언
김 : 언론인을 만나는 것은 한 편으론 득이고 또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나왔다.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우리가) 큰 빛을 내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아웃 오브 컨텍스트다. 좋은 의미로서의 비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