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강석훈, "경제부총리, 선도형 경제 전환 위한 책임 역할"

기사입력 : 2013년01월16일 10:06

최종수정 : 2013년01월16일 10:21

- 박근혜 당선인 의지 강력 작용, 중산층 70% 만들기 주문

[뉴스핌=노희준 기자] 경제부총리제 신설로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우리 경제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몫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든 우리 경제의 약화되고 있는 활력을 높이고 중산층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창조경제를 이끌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16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분과의 강석훈 인수위원은 정부 조직개편안 가운데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책임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별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야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에 책임 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제부총리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역량을 모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경제부총리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부총리가 향후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70%로 만들어 나가고,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다른 주체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말을 아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을 모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큰 정부'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지금 시대가 크다 작다는 단순 방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경제 체제냐는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적도 있지만 어제 말한 대로 장관 3개 폐지, 2개 신설로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전날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부를 부활했다. 

반면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특임장관은 폐지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여당과 협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이 기본적으로 공약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일찍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 전망을 두고는 "잘 설득하고 열심히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정부조직개편안 브리핑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했다. 부처의 마지막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