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의 경제브레인⑩] 당선인 공약논란 한복판에 있는 '나성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초노령연금 확대 놓고 '공약속도조절' 제기하며 '세율인상'도 주장

계사년 새해와 함께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박근혜호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근간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뉴스핌은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주역으로 활동할 박근혜호 경제브레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박근혜의 경제브레인′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편집자주]

나성린 의원 [사진=나성린 의원 홈페이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 한 적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푼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시기와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논란은 더 가열되는 모양새다. 나 의원의 해명은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2차 TV토론에서 했던 발언(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내 대표적 '공약속도조절론자'로 분류되는 이유다.

하지만 나 의원은 동시에 복지 재원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세율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주된 기조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정책위부위장인 것을 떠나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나 의원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 의원은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이명박 정권에서 감세 등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현 정권의 선진화 정책을 전면에서 뒷받침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몇 차례 성향 변화를 거쳐왔다. 1990년대만 해도 나 의원은 누구보다 재벌개혁에 앞장 섰던 사람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원에서 공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최적조세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9년에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당시 막 출범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합류, 정책위의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으며 부정부패와 탈세, 불투명한 재벌체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시장개혁에 주력했다.

하지만 2000년 중반 경부터는 뉴라이트 움직임 속에 박세일 교수와 함께 이른바 '선진화' 운동으로 선회한다.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참여정부 때의 이념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경실련에서 경제정의를 많이 추구하고 나서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재벌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됐고 다른 차원의 운동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선진화 운동 당시 나 의원이 강조했던 것이 다름아닌 감세 등 규제완화다. 국가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친재벌' 옹호론자라는 이름표도 얻게 된 계기가 됐다.

2007년 대선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조세와 선진화 정책을 조언했고 이후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감세와 규제완화, 개방개혁 등을 강조하며 'MB노믹스'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2010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의 '뉴 비전'을 발표, 한나라당의 중도보수 전환을 주도했다는 평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혜훈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등 개혁적 경제통들과 비교하면 더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4.11 총선 당시에는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인물 등으로 거론된 바도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자신을 '개혁적 중도 보수주의자'로 주장한다. 경제철학이 다소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것 역시 시대상황에 따라 '진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0년대 초반에 2년 정도 박 당선인의 '경제교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박 당선인의 옆자리에 앉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민생경제대응단장으로 박 당선인의 민생 공약 작성에 일조했다. 

▲ 나성린 의원 프로필

1953년생 △ 부산고 △ 서울대 철학과, 경제학과 △ 영국 옥스퍼드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양대 교수 △ 경신련 정책위의장· 경제정의연구소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선진정치경제포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17대, 18대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