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확대 놓고 '공약속도조절' 제기하며 '세율인상'도 주장
계사년 새해와 함께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박근혜호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근간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뉴스핌은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주역으로 활동할 박근혜호 경제브레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박근혜의 경제브레인′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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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린 의원 [사진=나성린 의원 홈페이지]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푼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시기와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논란은 더 가열되는 모양새다. 나 의원의 해명은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2차 TV토론에서 했던 발언(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내 대표적 '공약속도조절론자'로 분류되는 이유다.
하지만 나 의원은 동시에 복지 재원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세율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주된 기조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정책위부위장인 것을 떠나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나 의원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 의원은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이명박 정권에서 감세 등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현 정권의 선진화 정책을 전면에서 뒷받침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몇 차례 성향 변화를 거쳐왔다. 1990년대만 해도 나 의원은 누구보다 재벌개혁에 앞장 섰던 사람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원에서 공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최적조세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9년에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당시 막 출범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합류, 정책위의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으며 부정부패와 탈세, 불투명한 재벌체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시장개혁에 주력했다.
하지만 2000년 중반 경부터는 뉴라이트 움직임 속에 박세일 교수와 함께 이른바 '선진화' 운동으로 선회한다.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참여정부 때의 이념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경실련에서 경제정의를 많이 추구하고 나서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재벌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됐고 다른 차원의 운동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선진화 운동 당시 나 의원이 강조했던 것이 다름아닌 감세 등 규제완화다. 국가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친재벌' 옹호론자라는 이름표도 얻게 된 계기가 됐다.
2007년 대선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조세와 선진화 정책을 조언했고 이후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감세와 규제완화, 개방개혁 등을 강조하며 'MB노믹스'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2010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의 '뉴 비전'을 발표, 한나라당의 중도보수 전환을 주도했다는 평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혜훈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등 개혁적 경제통들과 비교하면 더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4.11 총선 당시에는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인물 등으로 거론된 바도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자신을 '개혁적 중도 보수주의자'로 주장한다. 경제철학이 다소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것 역시 시대상황에 따라 '진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0년대 초반에 2년 정도 박 당선인의 '경제교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박 당선인의 옆자리에 앉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민생경제대응단장으로 박 당선인의 민생 공약 작성에 일조했다.
▲ 나성린 의원 프로필
1953년생 △ 부산고 △ 서울대 철학과, 경제학과 △ 영국 옥스퍼드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양대 교수 △ 경신련 정책위의장· 경제정의연구소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선진정치경제포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17대, 18대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