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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경제브레인⑧] '朴 당선인의 경제교사'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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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있는 시장주의자'로 '경제부총리' 당내 후보군 1등

계사년 새해와 함께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박근혜호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근간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뉴스핌은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주역으로 활동할 박근혜호 경제브레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박근혜의 경제브레인이란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경제부총리가 새누리당내에서 나온다면 이 인물이지 않을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부활한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당내 후보군 가운데서는 단연 이 원내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당선인과 논의하고 있다.[사진=이한구 원내대표 홈페이지]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교사'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박 당선인과의 신뢰와 친분이 두텁다. 이력도 손색이 없다.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 경험에 미(美) 유학생활에서 얻은 경제학 박사 학위,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과 당 정책위의장 2회 경력 등 실물과 이론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는 '원칙있는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주와 소비자, 지역주민 사이의 이익 균형 실현을 강조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와 조화와 나눔, 배려 등을 담은 진화된 자본주의에도 이 대표는 관심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박 당선인의 가정교사라는 타이틀은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씽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대표가 재정, 복지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당내는 물론 친박(박근혜)계의 여러 쟁쟁한 경제통을 따돌린 것이다. 

박 당선인과의 인연은 이보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계기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2004년 3월)으로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던 때였다. 당시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인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두 사람은 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발을 맞추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특히 2010년 6월 박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김에 따라 두 사람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경제정책을 두고 두 사람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접점은 넓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원내사령탑을 맡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조율했고, 미래연구원에 참여한 이후로는 소위 '근혜노믹스'를 위한 기초작업을 본격화했다.

대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김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강공 드라이브에 밀려 2선 후퇴를 한 적도 있지만, 최근 '경제부흥' 등이 박 당선인의 언급으로 강조되는 상황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이 대표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평이다.

경제통이지만,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NLL 등 안보이슈와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 등을 내세우며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보수 결집에 한몫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대로 야권으로부터는 다소 원색적인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몇 차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 가까운 이들로는 당내에서는 이른바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의 4인방이 거론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과 현재 인수위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안종범 의원, 강석훈 의원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 대표는 1987년부터 11년간 사무국장과 소장, 사장을 거치며 대우경제연구소를 지켰고, 안 의원과 강 의원은 당시 각각 연구소 재정팀장과 금융팀장을 맡은 바 있다. 정 의원도 연구소에서 지방산업경영센터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 강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 '근혜 노믹스'를 주조한 대우경제연구소출신의 3인방으로도 불린다.   

아울러 김용환 전 경제부총리와 동서 지간이며,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이자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부의장인 이회성 씨와는 서울대 대학 동기다. 김 전 경제부총리는 박 당선인의 정치적 자문을 하는 원로 그룹인 '7인회' 멤버로 박정희 정권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행정고시 7회 출신으로 재무부에서 이재과장(은행과장)까지 올랐던 이 대표가 대우맨으로 변신하게 된 과정에는 아픔도 있다.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고속승진으로 인사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를 이 대표에게 뒤집어씌워 사퇴 압박을 가해온 것이다.

결국 이 대표는 공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 캔자스 주립대로 유학을 떠난다. 유학 시절에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눈에 띄어 1984년 대우그룹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비서실 상무와 대우경제연구소장을 거쳤다. 일각에선 이런 경로를 들어 이 대표가 '모피아'(MOFIA·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마피아 집단에 빗댄 말) 출신이라도 다소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도 한다.

정치권 입성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참신한 경제브레인을 찾는다던 이 전 총재의 삼고초려에 의해 비례대표직을 받으며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총재의 동생인 이 씨가 이 대표와 이 전 총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는 이 대표가 DJ정부의 '국가부채와 국부유출 문제'를 적극 제기해 16대 총선의 한나라당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DJ정부 정책에 대한 이 대표의 매서운 비판이 계속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이한구 하나 못 막느냐?"고 정부 각료를 질타한 일화도 전해진다.

◆ 이한구 원내대표 프로필

△1945년 경북 경주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 캔사스(Kansas)주립대 경제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시 7회 △재무부  이재과장, 외환국 외화자금과장 △대우 회장실 상무이사, 대우경제연구소 사무국장, 소장, 사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2회)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16,17,18,19대 국회의원(4선)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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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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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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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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