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 업무수행에서 금리정책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은이 발표한 ‘2012년 각계 주요인사 대상 한국은행 업무수행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관한 항목 중 ‘금리정책 운용’ 부문만 긍정적 평가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한은이 조사한 업무수행 항목은 ▲금리정책 운용 ▲금리이외 정책수단 활용 ▲통계 신뢰성 ▲공개시장 조작정책 시장 친화성 ▲외환시장 안정업무 적절성 ▲외환 보유액 운용업무 적절성 ▲중앙은행 역할수행 충실성 7개 항목이다.

이 중 ‘금리정책 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42.0%로 부정적인 평가비율인 18.7%를 상회했으나 다른 항목들과 비교할 때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자의 다수는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고 인하폭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응답자 그룹별로 정부·국회 그룹이 금리정책 운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정부·국회 그룹의 32.7%는 한은의 금리정책 운용이 미흡했다고 응답했고 이어 언론이 20.4%, 학계 및 연구소가 18.5%로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항목별 응답간 상관계수를 보면 ‘금리정책 운용’와 ‘중앙은행 역할 수행의 충실성’이 0.45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앙은행 역할 수행의 충실성’과 여타 항목들 간의 상관계수는 0.09~0.28 수준이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에서 '금리 정책 운용'의 영향력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기준금리 운용에 관련해서는 점진적 소폭 인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46.2%로 가장 많았고 현행수준 유지를 바라는 대상자는 39.7%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각각 32.7%, 14.2%를 기록했고 이어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원화 절상 문제가 13.6%, 10.6%였다.

향후 한은의 업무수행에 있어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 금융안전 부문에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능력 제고'(32.6%)가, 조사연구 부문에서는 '국내경기 분석 및 예측'(26.6%)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국회, 학계·연구소, 언론, 금융기관, 기업 등 5개 그룹의 금융·경제 관련 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14일까지 시행됐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