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차기 BOJ 총재 역할에 관심 집중…아베노믹스 영향은?

기사입력 : 2013년02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13년02월26일 17:10

"구조개혁 수행 의지와 대중 설득력이 관건"

[뉴스핌=이은지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차기 일본은행(BOJ) 수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그의 임명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년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구로다의 임무는 중앙은행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기업 및 소비자들을 확신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적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에 비해 구로다 총재가 아베 총리와 보다 접점이 많다.

구로다 총재는 "디플레 극복을 위해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수 없다"며 "BOJ의 통화 완화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 구조적인 개혁이 '관건'

다만 WSJ은 일본정부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구조적인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의 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월요일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이 0.71%를 기록한 것 등이 우려 요인이다. 즉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위해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6%를 기록한 것도 부담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산을 푸는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인플레이션 유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는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WSJ은 통화완화 정책이 언제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면서, 아베 총리가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을 수행할만한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베 내각의 경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있다.

'재팬 와처스'의 리처드 카츠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이미 해외 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과 같은 근본적인 조치들에서 한발 물러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아베 내각이 이를 밀고 나갈 의지가 있느냐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 구로다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의 힘"

WSJ은 같은날 'BOJ 임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의 힘'이라는 제하의 별도 기사에서 구로다 총재의 첫 임무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대중을 설득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15년간 지속돼온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서는 무제한 국채 매입, 외채 매입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및 투자자, 소비자들을 확신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까지는 시장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믿는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가 차기 BOJ 총재 내정자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간 후 닛케이지수는 지난 2008년 9월 이래 최고치인 2.4%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와 동시에 5년물 일본 국채의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인 0.120%까지 하락했다.

달러화 역시 엔화 대비 2010년 5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엔화는 가파른 상승세로 방향을 바꿨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급격히 도피를 시도한 탓이다.

WSJ은 구로다 총재가 경제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심리학자 노릇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계량경제학적 모델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집단 설득의 힘에 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로다 총재가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 첫 실험을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이런 대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대출해줄 수 있게 해 경제 성장률을 부양하도록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일본의 경우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소비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대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구로다 총재는 임금에서부터 기업실적, 주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상승세에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들이 돈을 비축하는 것을 멈추고 소비를 늘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다시 경제성장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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