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 활황기에 지정된 수도권 외곽지역 신도시들이 막대한 금융비용만 떠 안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지경에 놓였다. 

장기화된 분양시장 불황으로 주택수요가 급감해 주택분양 일정을 잡기조차 어려워져서다. 

주택분양이 늦춰지면서 연 15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만 혈세에서 낭비될 판국에 놓였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회복돼 수요가 살아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 악화만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현재 주택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판교신도시와 동탄·파주·김포한강·위례신도시 등 몇몇 곳에 불과하다. 

이들 신도시 외에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평택 고덕신도시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신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개점휴업'상태다. 
 
이들 신도시들은 2000년대 중반 정부가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대거 추진됐다. 특히 이들 신도시는 이른바 '분당급 신도시' 개념을 도입해 규모가 크다. 이에 부지 마련을 위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주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인기가 낮다. 이에 따라 분양성이 낮아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우선 양주신도시는 지난해 옥정지구에서 첫 임대아파트가 나왔다. 하지만 옥정지구에서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전체 23개 민간택지 중 지금까지 팔린 택지는 불과 4개에 불과할 만큼 인기가 낮아서다. 
 
또 LH가 9개 블록에서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도 올해는 커녕 내년에도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LH 관계자는 "올해 A-21블록에서 모두 1400여가구의 임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계획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 공급 일정은 불투명하다"며 "공공분양 계획은 올해엔 없으며 향후 전망도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정지구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인접한 회천지구는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됐지만 토지와 주택 분양 일정은 감감하다. 옥정지구도 분양을 늦추고 있는 만큼 회천지구의 분양 일정은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관계자는 "분양이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10년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보상이 완료된 검단신도시는 2지구가 지구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어 기존 1지구의 사업계획도 일부 변경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택지조성 사업 착수와 주택분양은 아무리 빨라야 3년이 넘어야 가능해진다. 

사업이 늦어지면 LH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땅을 사들이기 위해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회천지구에 풀린 토지보상비는 LH 몫만 1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LH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검단신도시에서는 모두 2조1000여억원의 보상비가 풀렸다. 고덕신도시에서는 3조10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세곳 신도시에서 LH가 물린 토지보상비는 5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연간 15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신도시는 이미 보상이 완료돼 계획을 되돌릴 수도 없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가급적 택지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이 시작된 곳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정부의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곳이 LH인 만큼 신도시 조성 사업은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시기 조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과 시장 상황이 다를 때 수립된 신도시 계획인 만큼 변경과 시기 조절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칫 토지보상비에 공사비 손해까지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공급 일정을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