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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부 제외 정부조직법 우선 처리 제안

기사입력 : 2013년03월03일 13:49

최종수정 : 2013년03월03일 13:49

- 靑 회동 사실상 불참 선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대해 핵심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 하자고 새누리당에 3일 제안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회담 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나라 안팎의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부총리 신설, 국가안보실 신설,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업무 등이 미래부 신설과 분리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결심을 했다"며 "실체도 불확실한 수첩 속 창조경제를 위해 스스로 손발을 묶지 말고 야당안을 수용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야말로 중대한 양보를 하고 제안을 했음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것마저 거절햇다"며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은 물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며 "새 정부 출범을 막고 피해를 주는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승자박 형국이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참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회동은 국민 실망만 시킨다. 대변인을 통해 두 번이나 들은 내용을 세 번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청와대에 합의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수석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갈 수 없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협상을 했지만 핵심쟁점인  IPTV(인터넷 TV),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의 미래부 이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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