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6일 진행중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내며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마련에 관여한 만큼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의 해명을 감싸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인수위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서 공약이 엄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 공약은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총선 공약이다. 당시 총선이 끝나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100% 국가 부담이면 본인 부담도 국가가 하는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비, 선택 진료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공약을 만들었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번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다"며 "그 때는 포함됐다가 지금은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달상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차등지급은 기초연금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장관에 임명되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대선은 캠페인이다. 선거운동과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캠페인으로 알맞게 하다 보니 자세히 설명을 못했고, 그 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캠페인성 구호와 실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본자세가 아니다"며 "모든 초등학생이라도 20만원 받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도자료도 냈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진 후보자를 거들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우려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또 불신이 있었다면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진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과 관련해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걱정은 항상 거기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