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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구로다식 파격 완화조치 내놓나 ‘관심’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5:10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5:36

‘완화+유동성공급’ JGB 매입 목표 통합 제시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취임 후 첫 통화정책회의를  한 주 앞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강력한 완화 신호를 보냄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증언에 나선 구로다 총재는 매입 국채 만기의 장기화와 국채 매입규모 상한선 폐지, 완화정책 구조 간소화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가 물가목표를 2%로 높이면서 적극적 완화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ECB)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던 상황이라, 이번 발언으로 구로다 총재의 본격적인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로다 총재가 가져올 변화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국채 매입 조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치다.

기존 자산매입 수단은 시중금리 인하 목적과 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 두 가지로 진행돼 왔다.

금리 인하 목적으로 국채나(JGB) 회사채를 매입하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가을 도입됐는데 BOJ는 올해 말까지 JGB 장기채 44조 엔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까지 매입된 규모는 약 27조 엔이다.

BOJ는 또 시장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60년대부터 JGB 장기물을 매입하고 있는데, 월간 매입량은 1조 8000억 엔 가량이고 이날 기준으로 발행잔고는 약 67조 엔에 달한다.

27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BOJ가 두 가지 목적으로 JGB 장기물을 매입하다 보니 시장 혼선이 초래되고 통화완화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구로다 총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결합해 하나의 매입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별도의 출처없이 보도했다. 이 경우 BOJ가 매입하는 국채의 만기는 5년~10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BOJ가 월간 매입목표로 제시하거나 혹은 특정 기간에 걸쳐 달성할 수 있는 총 목표치를 내놓을 수도 있는 데, 이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를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BOJ 내부에서는 이처럼 기존의 유동성 공급 조치와 통화완화 조치를 통합할 경우 정부의 적자 지출을 중앙은행이 감당하게 되는 셈이라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BOJ 통화정책이사회가 한 달 남짓 해당 결정사항 논의기간을 거치게 될 수도 있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BOJ가 다음 주 정책회의부터 바로 무제한 자산 매입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로다 총재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재정 개혁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바람도 숨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본의 성장 잠재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규제 개혁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SJ는 구로다 총재가 시라카와 전 총재와 차별화 되는 점 하나 더 있는데, 시라카와 전 총재가 2% 물가 목표 달성 의무가 BOJ와 일본 정부 모두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구로다 총재는 BOJ의 의무라고 단언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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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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