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7.4억달러 교역증대 효과…서비스·투자는 1년내 후속 체결"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오는 5월 1일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한·터키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3월 협상 타결 후 8월에 서명됐으며, 지난달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이며, FTA를 체결한 국가 수는 46개국으로 늘어난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가 7년내 철폐되어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터키의 인구는 유럽 2위이며, 최근 연간 8%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고,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터키 FTA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최동규 FTA정책국장은 "향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시 한·터키 FTA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0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0.03%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후생수준은 단기적으로는 약 2억 14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4억 200만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산업 연관효과는 5년간 약 6억 3000만달러, 10년간 약 7억 4000만달러의 교역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터키 수출이 크게 증대되어 2009년 이후 증가 추세인 대(對)터키 무역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국장은 "한·터키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으로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요 수출품목의 터키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터키 FTA 협상 일지
- 2008.1: 터키가 우리와의 FTA 체결 제안
- 2008.9~2009.5: 한·터키 FTA 공동연구, FTA 협상 권고
- 2010.3: 한·터키 FTA 협상 개시 선언
- 2010.4~2012.3: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2012.3.26: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 타결(가서명)
- 2012.8.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 2012.11.22: 한국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 2013.1.10: 터키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 2013.3: FTA 발효 국내절차 완료 및 서한 교환
- 2013.5.1: 한·터키 FTA 발효(예정)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