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개성공단 해결 촉구…대북특사 파견엔 이견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12:57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2:57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 상징, 北 도발 중단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 및 미사일 발사 시도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해법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해결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등 야당은 하루빨리 대북특사를 파견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 시점에선 적절치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비롯 북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대책 요구가 쏟아졌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 상징, 즉각 정상화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 해결돼야 한다"며 "형제 간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家寶)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을 단순한 손익계산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 교류의 상징이므로 남북이 긴 눈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은 핵과 정치를 떠나 본래 개성공단 설립 취지대로 정상화 뜻을 같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북한이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갖고 엉뚱한 데로 전략을 동원하다보니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에 이르렀다"며 "북핵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개성공단 활성화 위한 국제지구 선정 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북한의 협박으로 노력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북한은 이성을 되찾아 파멸을 부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정청래·도종환·인재근·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도 7000만 한민족 전체를 볼모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 공멸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 남북경제공동체의 시범모델이자 한반도의 미래였다"며 "북한당국은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출경 금지 8일째를 맞은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북특사 파견엔 이견…미국 등 제 3국 특사 파견 주장도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특사와 관련, "대화를 통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며 "대북특사 파견이 긴장 완화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북 특사파견 문제와 관련 "대북 특사문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다만 "한·중·미 정상 간 신중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나온 해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북 특사를 보내거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는 식의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 3국 정상들이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면서 "특사는 북한에게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외국인사가 될 수 있고 국내 재야인사도 될 수 있다"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가능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보다는 미국 등 제 3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 생각은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퍼주기·굴복 식의 특사는 안 된다"며 "다른 대안으로 유엔이나 제3국을 통한 특사 중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사파견과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가 특사를 보내봤자 체면만 구기고 긴장 완화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보내는 특사보다는 미국이 보내는 특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