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6월 23일 소련은 서독에서 동독 내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육로(철도·도로·수로)를 봉쇄했다. 1948년 3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내 관할구역을 통합해 단일한 경제단위(서베를린 포함)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소련 대표는 항의의 표시로 미·소·영·프 4개국이 참여하던 연합국공동관리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6월 24일 "4대 강국의 베를린 행정위원회는 폐지됐다"며 "서유럽 연합국은 더 이상 베를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조지 마샬 국무장관과 오마 브래들리 합참의장 등 정부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베를린을 떠나지 않는다"며 서베를린 250만명의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공수작전을 단행한다. 소련이 동독 주둔 점령군 규모를 40개 사단으로 늘리는 등 전쟁위험이 고조됐으나 연합군측은 서베를린 공수작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1949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매일 최소 2000t 이상의 물자를 공급한 공수작전 결과 소련은 1949년 5월 12일 봉쇄를 풀었다. 당시 연합군측은 수송기를 이용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2억2400만 달러에 232만3738t의 식량과 연료, 기계, 기타 물품 등을 서베를린으로 공급했다. 연합군측이 공수작전과 함께 동유럽의 모든 전략수출품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봉쇄를 단행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숨통을 죈 결과다.
65년 전 베를린 공수작전 역사가 다시 떠오른 것은 지난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때문이다.
기자가 1990년대 초반 독일에서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을 공부하며 느꼈던 한국과 서독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베를린이란 존재였다.
서독에 속한 행정구역이면서 지리적으로는 동독 내에 있던 서베를린은 동서독의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도 독일 민족은 하나라는 정서적·역사적·지정학적 유대감은 물론, 동서독 간 수 많은 군사적 긴장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물론 서베를린 봉쇄와 같은 형태로 국지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독일 전체로 볼 때 서베를린이 긴장을 통한 평화유지 및 서독의 체제 우월성을 동독에 전파하는 첨병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순 없다.
당시 '분단국가의 역사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만일 한반도에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가 존재한다면, 즉 북한 내에 남한의 통치를 받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면 남북대화 유지는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염원을 품었던 기억이 난다.
세월이 흘러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남북의 충돌을 방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 일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북대화 제의에 대해 조건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사실상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는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 개성공단을 지켜야 하는 이유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측보다는 남측에 주는 타격이 더 크다. 북보다는 남이 지켜야 할 가치가 많고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최남단 해군기지인 장전·성직항의 군함들을 금강산 북쪽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에는 금강산에 위치한 북의 군부대들을 후방으로 재배치시켰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개성공단이 건설된 이후에는 북한의 서부전선을 지키던 전차와 자주포부대 등 많은 병력이 개성공단 이북으로 재배치됐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서부전선이 개성공업지구 설립으로 그만큼 북상한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직후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유사시 개성공단은 북한의 기습남침 시간을 지체시키고, 북한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기 쉽게 하여 국군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준다"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전 초기에 전력상실이 가장 큰 현대전의 특징으로 볼 때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는 국군 몇 개 사단과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한다. 이러한 평화증진 정책의 결과 휴전선에서 불과 10여㎞ 남방에 거대한 엘시디(LCD) 공장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섰으며 그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한수 이북 토지들도 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성공단의 가치를 평가했다.
북한 또한 자신들이 내준 개성 땅의 안보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북측 대표단은 2009년 6월 19일 개성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토지 임대료 5억달러 인상안을 제시하며 "토지값 문제만 보더라도 개성공업지구는 그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그런 노른 자위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가치는 최소 30억달러 이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혹자들은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인질론을 제기하며 이참에 북한에 휘둘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경험했듯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번 폐쇄된 문을 다시 열기까지는 상상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이미 '개성공단 인질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까지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놓고 있다는 말이다.
개성공단 존폐 문제가 인질사태로 비화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이번 위기를 오히려 남북대화 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2012년 대비 4.2% 증액된 34조3453억원이다. 어림잡아 미화로 310억달러가 넘는 규모다. 남북협력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국지전이라도 발발할 경우 '코리아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은 불문가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군정청장을 지낸 루시어스 클레이 장군은 소련이 서베를린을 봉쇄한 직후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소련에 빼앗겼다. 베를린을 빼앗기면 다음 차례는 서부 독일이다. 유럽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위치에서 한 발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연설로 베를린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장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