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데스크칼럼] '베를린 공수작전'과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남북평화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 폐쇄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1948년 6월 23일 소련은 서독에서 동독 내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육로(철도·도로·수로)를 봉쇄했다. 1948년 3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내 관할구역을 통합해 단일한 경제단위(서베를린 포함)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소련 대표는 항의의 표시로 미·소·영·프 4개국이 참여하던 연합국공동관리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6월 24일 "4대 강국의 베를린 행정위원회는 폐지됐다"며 "서유럽 연합국은 더 이상 베를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조지 마샬 국무장관과 오마 브래들리 합참의장 등 정부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베를린을 떠나지 않는다"며 서베를린 250만명의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공수작전을 단행한다. 소련이 동독 주둔 점령군 규모를 40개 사단으로 늘리는 등 전쟁위험이 고조됐으나 연합군측은 서베를린 공수작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1949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매일 최소 2000t 이상의 물자를 공급한 공수작전 결과 소련은 1949년 5월 12일 봉쇄를 풀었다. 당시 연합군측은 수송기를 이용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2억2400만 달러에 232만3738t의 식량과 연료, 기계, 기타 물품 등을 서베를린으로 공급했다. 연합군측이 공수작전과 함께 동유럽의 모든 전략수출품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봉쇄를 단행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숨통을 죈 결과다.

65년 전 베를린 공수작전 역사가 다시 떠오른 것은 지난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때문이다.

기자가 1990년대 초반 독일에서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을 공부하며 느꼈던 한국과 서독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베를린이란 존재였다.

서독에 속한 행정구역이면서 지리적으로는 동독 내에 있던 서베를린은 동서독의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도 독일 민족은 하나라는 정서적·역사적·지정학적 유대감은 물론, 동서독 간 수 많은 군사적 긴장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물론 서베를린 봉쇄와 같은 형태로 국지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독일 전체로 볼 때 서베를린이 긴장을 통한 평화유지 및 서독의 체제 우월성을 동독에 전파하는 첨병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순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에 의해 분할된 독일의 모습. 빨간색으로 표기된 동독(소련 점령) 한 복판에 현재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보인다.

당시 '분단국가의 역사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만일 한반도에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가 존재한다면, 즉 북한 내에 남한의 통치를 받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면 남북대화 유지는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염원을 품었던 기억이 난다.

세월이 흘러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남북의 충돌을 방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 일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북대화 제의에 대해 조건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사실상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는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 개성공단을 지켜야 하는 이유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측보다는 남측에 주는 타격이 더 크다. 북보다는 남이 지켜야 할 가치가 많고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최남단 해군기지인 장전·성직항의 군함들을 금강산 북쪽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에는 금강산에 위치한 북의 군부대들을 후방으로 재배치시켰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개성공단이 건설된 이후에는 북한의 서부전선을 지키던 전차와 자주포부대 등 많은 병력이 개성공단 이북으로 재배치됐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서부전선이 개성공업지구 설립으로 그만큼 북상한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직후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유사시 개성공단은 북한의 기습남침 시간을 지체시키고, 북한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기 쉽게 하여 국군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준다"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전 초기에 전력상실이 가장 큰 현대전의 특징으로 볼 때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는 국군 몇 개 사단과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한다. 이러한 평화증진 정책의 결과 휴전선에서 불과 10여㎞ 남방에 거대한 엘시디(LCD) 공장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섰으며 그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한수 이북 토지들도 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성공단의 가치를 평가했다.

북한 또한 자신들이 내준 개성 땅의 안보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북측 대표단은 2009년 6월 19일 개성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토지 임대료 5억달러 인상안을 제시하며 "토지값 문제만 보더라도 개성공업지구는 그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그런 노른 자위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가치는 최소 30억달러 이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혹자들은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인질론을 제기하며 이참에 북한에 휘둘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경험했듯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번 폐쇄된 문을 다시 열기까지는 상상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출경 금지 8일째를 맞은 지난 10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관문인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이미 '개성공단 인질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까지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놓고 있다는 말이다.

개성공단 존폐 문제가 인질사태로 비화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이번 위기를 오히려 남북대화 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2012년 대비 4.2% 증액된 34조3453억원이다. 어림잡아 미화로 310억달러가 넘는 규모다. 남북협력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국지전이라도 발발할 경우 '코리아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은 불문가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군정청장을 지낸 루시어스 클레이 장군은 소련이 서베를린을 봉쇄한 직후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소련에 빼앗겼다. 베를린을 빼앗기면 다음 차례는 서부 독일이다. 유럽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위치에서 한 발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연설로 베를린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장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