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문호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위기가 확산되며 한때 '고용 보호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선 구멍이 뚫려 있는 숙련 노동자들의 자리를 이민 오는 우수 인재들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낙 '이민자들의 나라'로 잘 알려진 호주 역시 이민 독려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국 자본, 특히 중국의 공습을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지만, 돈 많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투자 이민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불릴 수 있는 길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사회적 갈등도 예상되지만 경제 성장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앞서면서 각국 고용시장의 문호 개방 속도가 더 높아지려는 모습이다.

◇ 미국, 이민법 개혁 진행중.. 실리콘밸리 강력한 지지

미국은 27년 만에 전면적인 이민법 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우수 인재들이 필요한 실리콘 밸리 경영자들은 물론, 말 한 마디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 의지를 지지하는 발언에 나서고 있다.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비자 취득을 쉽게 하고 기존의 불법 체류자들도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이민법 합의안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공개됐고 의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민법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출처=워싱턴포스트)

실리콘 밸리는 워낙 정가의 움직임엔 둔감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 년간 숙련 노동자들 부족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고서부터는 달라졌다. 

실리콘 밸리 경영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법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은 'H-1B' 비자라고 불리는 고숙련 근로자 비자. 연간 제한이 너무 빡빡하니 이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H-1B는 연간 6만5000개만 발급되는데 이를 11만개까지 배로 늘려달라고 IT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장래가 촉망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사람들,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이민법 개혁을 주장했다.

이민법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쿠바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최근 이 같은 IT 업계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를 주도하며 이민법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차기 대선 노림수로 보여진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티파티는 이민법 개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숙련자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

2010년 이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독일로 유입되고 있는 노동자 수 추이(출처=파이낸셜타임스)

독일 역시 전문인력 부족(Fachkraeftemangel)에 고심하고 있다. 로버트 보쉬 재단에 따르면 독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3년까지 약 600만명, 1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은 이에 따라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방법,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고령자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과 맞물려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에서 독일로 건너 온 노동자들이 50만명에 육박하며 증가율은 8%에 달한다.

특히 독일은 잠깐 일하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해외 노동자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원하고 있으며, 독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자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머물길 원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 호주, 투자이민 유치에 적극적

호주는 태생적으로 이민자들의 나라다. 거대한 땅덩어리에 턱없이 적은 인구로 성장은 언감생심이었고, 따라서 외국인들을 대거 받아들여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그러다 자국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다소 주춤해지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투자 이민을 유치하는데 열심이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호주 순수투자비자(Significant investor visa)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출처=월스트리트저널)

호주사업이민(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Subclass 188)과 호주 사업이민 영주권(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Subclass 888) 비자의 일부분으로 지난해 11월 시작된 순수투자비자에 17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중국 장난감 제조업체 및 이를 경영하고 있는 일가족들에게 첫 허가가 났다. 이 비자는 거주하는 동안 최소 5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4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자다.

WSJ은 만약 170만명에 대한 순수투자비자가 다 허용된다면 최소한 8억5000만 호주달러(8억7700만 미국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신청자 가운데에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격적인 이민 정책은 오는 9월14일 치뤄질 총선을 염두에 둔 노동당의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노동당은 야당연합(자유당+국민당)에 크게 뒤지고 있다. 당초엔 자국민들 고용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민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나왔던 노동당 정부는 그러나 호주 기업들이 값싼 해외 노동력보다 비용이 드는 자국민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간파, 이처럼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