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국회가 의결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계획을 심의하고 각 부처별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어제 추경안 의결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에서 세입은 정부 원안대로, 세출은 5000억원 규모가 조정되기는 했지만 전체 규모는 유지되는 등 잘 마무리됐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 준 데 대해 여야 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열어 배정계획을 심의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주택거래정상화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도 신축주택 등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더불어 추경안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조기에 예산 배정을 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가는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본회의를 열어 모두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 12조432억원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부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부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세출 추경안은 5조3487억원 가운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5240억원을 감액하고, 5237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보다 102억원이 순삭감됐으나 전체 추경규모는 17조3000억원이 유지됐다.

세출 가운데 감액된 사업은 ▲의료급여 경상보조 575억원 ▲하수관거 정비 492억 ▲신용보증기관 출연 400억 ▲K-9 자주포 300억원 ▲아산 탕정 7단계 폐수처리시설 100억원 등이다.

그렇지만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42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6억원 ▲도서관 인문학 확충비 30억원 ▲시니어 창업지원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특히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성공단 긴급경영안정지원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500억원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100억원 ▲생계급여 110억원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11억원 ▲어린이집 지원 10억원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60억원 등을 늘렸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국고 보전 165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200억원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200억원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300억원 등을 증액했다.

특히 여야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증세효과를 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합의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