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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미래부는 주파수 관리자격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4일 11: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을 꼬집었다.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가진 것이 유 의원에게 빌미를 줬다.

유 의원은 14일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 경매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왕좌웅 석연치 않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정된 자문위원을 갑자기 교체해 스스로 의혹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무시하는 행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 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국민의 소유인 주파수가 여당의 전유물인가"라며 반문한 뒤 "대통령까지도 대등하게 여야 정책협의를 하라고 주문하는 마당에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여당의 허락만 득하면 일사천리라는 미래부의 그릇된 생각과 행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종록 미래부 2차관 등은 이날 7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에서는 윤 차관을 비롯해 최재유 융합정책실장과 조규조 전파기획관 등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제6정책조정위원회 소속인 김희정 위원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 이상일 의원 이애리사 의원등이 자리를 했다.
 
이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는 보좌관과 비서들의 배석없이 철통보안 속에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미래부에서는 총 4~5개의 주파수 할당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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