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일체 비공개…野 강력 반발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밀실 의혹을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사전 합의를 진행키로 한 야당을 이번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시키면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부는 14일 오전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김희정)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의원 보좌관 및 비서를 배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협의회는 그 내용이 철저하게 비공개에 부쳐졌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가 준비한 안의 개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 역시 "미래부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며 당정협의회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가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 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방안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당초, 주파수 할당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거치는 등 논의가 이어져 왔다. 미래부는 그러나 최근들어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때문에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자체 대응책을 수립하지도 못 한 채 미래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미래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결정해도 될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