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2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후유증 토로
[뉴스핌=홍승훈 기자] 마이너스 수출성장세를 보이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이 중소 중견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업계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이슈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후유증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19일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5개사와 함께 '제2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5명이 참석해 수출관련 애로점을 전달하며 정부와 관련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 실린더헤드 커버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 대표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관련 애로를 제시했다.
그는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17% 수준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왔다.
자동차 케이블과 스위치류 생산 중견기업 B사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주당 9.1시간의 근로시간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업계의 생산량 13.7% 감소, 근로자 월평균 임금 30만원(12.3%) 감소 등 부품산업계의 생산성 악화와 근로자 임금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취약한 재무구조와 고질적인 인력난을 안고 있는 부품산업계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차질로 매출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상직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선 외교부와 KOTRA가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이 발표됐다.
외교부는 주재국 정부당국과 해당 재외공관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재외공관별로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 현지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정책메일, 외교부 홈페이지(국가별 경제정보 코너)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 전파하고,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사이버기업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현지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KOTRA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지시한 바 있는 KOTRA 기능을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오영호 KOTRA사장은 이날 "그간 KOTRA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KOTRA가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KOTRA서비스를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5개 광역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 KOTRA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무역관을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 개방해 전문역량이 필요한 해외무역관에 해당분야 유관기관이 전문가를 파견, 기관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