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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서 사면초가...개인정보 정책 시정요구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0:30

- 개인정보 관련 정책 시장 않을 시, 거액 과징금

[뉴스핌=김동호 기자]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시정하라는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국가들은 구글의 관련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방침을 변경하지 않으면 15만 유로(약 20만 1100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범유럽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단속의 일환으로, 구글의 사용자 정보 수집 의도 및 방법을 명확히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CNIL은 구글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프랑스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3개월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30만 유로의 과징금을 추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이탈리아 감시당국 역시 구글의 사용자 정보 취급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NIL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감시당국 또한 구글과 관련한 유사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은 모두 수백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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