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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세금회피에 왜 아일랜드가 늘 낄까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0:28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기법 주로 사용..아일랜드 "법인세 올려라" 주장에 반발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우린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과 세금과 관련해 이면 계약을 맺은 것이 없다"

아일랜드 정부의 해명이다.

미국 상임조사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으로 2009~2012년 올린 770억달러의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발표가 파문을 일으키자 얼른 방어막 치기에 나선 것.

그러나 구글의 세금 회피 혐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세금과 아일랜드'는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거론된다. 왜 일까.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자체가 낮기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12.5%.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구제금융 자금을 주겠다는 프랑스 등의 요구에도 막무가내로 버텼다. 한때 '켈틱의 호랑이(Celtic Tiger: 켈트족의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대대적인 외자 유치가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반복해 말하지만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준 것이 없다"며 다만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다른 조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세금 구멍을 막으려면 국제 조약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에게만 원죄가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이다.

여기서 언급된 것이 바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종종 '더블 아이리시"라고 불리는 세금 회피 기법이다.

아일랜드 본거지를 두고 있는 두 개의 법인이 빵이라면 네덜란드 법인 하나를 끼워서 만든 샌드위치와 같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

구글 애플 등이 애용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란 세금회피 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그래픽화 한 것(출처=호주 ABC 방송)

우선 아일랜드 법인을 하나 세워 여기에 다국적 기업이 올린 수입을 송금한다. 그런 뒤 아일랜드 밖, 특히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 아일랜드 등에 있는 아일랜드 법인에 돈을 또 송금한다. 이 과정은 곧바로 이뤄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용되는게 역시 법인세율 낮기로 유명한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25%. 

껍데기(Shell)만 있는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모여진 돈은 곧 조세 피난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회사는 아일랜드 법인의 자회사이다. 아일랜드는 속지주의 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는 본사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율은 2%대로 급락한다.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단 1달러의 세금도 안 낸 적이 없다"고 강변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닷컴)
이 기법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이 '애용'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들로선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기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아일랜드를 활용하면 되니 일석이조다. 아일랜드 내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아일랜드에 있는 미국 법인들이 생산한 규모는 55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0년 세법을 고쳐 일부 법인들에 한해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로 직접 로열티 착수금(royalty payment)을 보낼 때 20%의 원천징수세를 물리지 않기로 해준 바 있다. 지식 재산권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에서였는데, 이건 미국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스(FT)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탈세, 세금 회피 등과의 전쟁을 통해 어떻게라도 정부 곳간을 채우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 당장 달에 열릴 선진 8개국(G8)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것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낮다고는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이 법인세율이 훨씬 높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 비해 그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거둬들인 법인세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GDP의 2.25%. 미국의 법인세 세수가 GDP의 2.6%,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2.5%, 1.7%이다. 

기업들이 전체 세수에 기여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9.1%, 미국의 10.8%과 엇비슷하다. 프랑스(5%), 독일(4.2%)보다는 오히려 비중이 많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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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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