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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유리지갑'들의 적, 스타벅스?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3년04월25일 10:52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샐러리맨들은 대개 고단하다. 일한 댓가로 월급을 받지만 대개 '통장을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으니 고단함은 달래지지 않는다.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 적금과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휑해진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월급명세서를 샅샅이 뒤져도 본다. 각종 세금은 어찌 이리 많이 떼이는 건지 싶다. 유리지갑이란 말이 딱 맞다.

그러니 세금을 안내려고 꼼수를 썼다는 재력가들이나 기업의 얘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돈의 속성 자체가 그러한 지도 모르겠다.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꽁꽁 묶어두고 싶게 만드는.

(출처=텔레그래프)
이런 돈과 돈의 주인들을 위한 곳도 있다. 참으로 자본주의적이게도. 

세금을 적게 떼거나 아예 떼지 않는 곳, 바로 조세피난처(Tax Haven)다. 케이먼 군도나 바하마,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나 개인들이 여기에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둔다.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여기에 두기도 한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세탁할 때도 쓴다.

이름난 기업들도 여길 애용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스타벅스 등도 다 이렇게 한다. 미국 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실제 미국 내에 있는 돈은 매우 적은 편인 게 그래서 그렇다. 존슨앤존슨(J&J)도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갖고 있는 현금유동성이 245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 내 보유 유동성은 거의 전무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미국 내 현금유동성도 해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거칠게 결론을 내자면 사정이 이러니 미국 정부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의 끝에 서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취임 때부터 세제 개혁을 외쳤다. 법인세율 일부를 내려주더라도 해외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제도를 손봐 미국 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올리고 있는 총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겠다고 야심차게 외쳤다. 하지만 역시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복지 등에 쓸 돈이 많아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해 보겠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부들이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한 탈세자들의 명단이 기자들에 의해 대거 밝혀지는 일대 '사태'도 발생했다. 이달 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를 두고 세금을 피해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일부 거물급 인사들을 폭로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공개된 인물 가운데엔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딸이자 현직 정치인인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의 아내인 올가 슈발로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탐사협회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70명의 계좌를 확보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아마도 거의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부터 국세청은 해외금융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해외에 두면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 그런데 지금까지 버진아일랜드 계좌는 접수된 건이 0건이라고 한다. 이 재력가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타벅스의 '세금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 난리를 쳐놓고 이번엔 미국에서 세금 우대(tax break)를 받으려 로비중이다.

(출처=가디언)
스타벅스는 지난 14년동안 영국에서 30억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900만유로를 납부했을 뿐이었다.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본사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넘김으로써 가능했다.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30%에 달할 정도지만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세금 혜택이 후해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스타벅스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2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겠다며 백기 투항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싹 바꿨다. 투자를 연기하겠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선 것. 영국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런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 '로비용' 서한을 보냈다. 자신들이 내고 있는 실효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 35%에 육박하는 32%에 달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부에서 올리고 있는 로열티 매출에 대해 본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줄 것, 그리고 커피원두의 해외 판매에 대해선 농산물 예외 조항에 의해 계속해서 세금 유예(Tax-Deferred)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세금을 적게 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도 정도껏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수평적 조세정의, 그리고 '더 버는 사람들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수직적 조세정의가 모두 실현되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 내가 세금 떼고 받은 월급에서 지출해 기분전환하겠다고 사 마사는 스타벅스 커피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생각에 입맛이 쓰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있어 역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줄여보려는 돈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행태는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는 국가적, 사회적 산물이란 점을 깨닫고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유럽은 최근 미국 조세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유럽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스타벅스와 아마존, 구글 등에 어떻게든 세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의 경기와 재정이 워낙 좋지 않아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수용'으로 외국 기업에 화살을 돌려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해치고 자본주의의 허점을 더 부각시키고 마는 고도의 부(富)의 집중은 막는 게 옳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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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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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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