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윤경 국제칼럼]'유리지갑'들의 적, 스타벅스?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3년04월25일 10:52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샐러리맨들은 대개 고단하다. 일한 댓가로 월급을 받지만 대개 '통장을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으니 고단함은 달래지지 않는다.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 적금과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휑해진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월급명세서를 샅샅이 뒤져도 본다. 각종 세금은 어찌 이리 많이 떼이는 건지 싶다. 유리지갑이란 말이 딱 맞다.

그러니 세금을 안내려고 꼼수를 썼다는 재력가들이나 기업의 얘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돈의 속성 자체가 그러한 지도 모르겠다.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꽁꽁 묶어두고 싶게 만드는.

(출처=텔레그래프)
이런 돈과 돈의 주인들을 위한 곳도 있다. 참으로 자본주의적이게도. 

세금을 적게 떼거나 아예 떼지 않는 곳, 바로 조세피난처(Tax Haven)다. 케이먼 군도나 바하마,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나 개인들이 여기에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둔다.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여기에 두기도 한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세탁할 때도 쓴다.

이름난 기업들도 여길 애용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스타벅스 등도 다 이렇게 한다. 미국 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실제 미국 내에 있는 돈은 매우 적은 편인 게 그래서 그렇다. 존슨앤존슨(J&J)도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갖고 있는 현금유동성이 245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 내 보유 유동성은 거의 전무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미국 내 현금유동성도 해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거칠게 결론을 내자면 사정이 이러니 미국 정부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의 끝에 서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취임 때부터 세제 개혁을 외쳤다. 법인세율 일부를 내려주더라도 해외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제도를 손봐 미국 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올리고 있는 총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겠다고 야심차게 외쳤다. 하지만 역시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복지 등에 쓸 돈이 많아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해 보겠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부들이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한 탈세자들의 명단이 기자들에 의해 대거 밝혀지는 일대 '사태'도 발생했다. 이달 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를 두고 세금을 피해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일부 거물급 인사들을 폭로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공개된 인물 가운데엔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딸이자 현직 정치인인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의 아내인 올가 슈발로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탐사협회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70명의 계좌를 확보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아마도 거의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부터 국세청은 해외금융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해외에 두면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 그런데 지금까지 버진아일랜드 계좌는 접수된 건이 0건이라고 한다. 이 재력가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타벅스의 '세금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 난리를 쳐놓고 이번엔 미국에서 세금 우대(tax break)를 받으려 로비중이다.

(출처=가디언)
스타벅스는 지난 14년동안 영국에서 30억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900만유로를 납부했을 뿐이었다.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본사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넘김으로써 가능했다.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30%에 달할 정도지만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세금 혜택이 후해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스타벅스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2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겠다며 백기 투항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싹 바꿨다. 투자를 연기하겠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선 것. 영국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런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 '로비용' 서한을 보냈다. 자신들이 내고 있는 실효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 35%에 육박하는 32%에 달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부에서 올리고 있는 로열티 매출에 대해 본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줄 것, 그리고 커피원두의 해외 판매에 대해선 농산물 예외 조항에 의해 계속해서 세금 유예(Tax-Deferred)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세금을 적게 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도 정도껏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수평적 조세정의, 그리고 '더 버는 사람들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수직적 조세정의가 모두 실현되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 내가 세금 떼고 받은 월급에서 지출해 기분전환하겠다고 사 마사는 스타벅스 커피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생각에 입맛이 쓰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있어 역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줄여보려는 돈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행태는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는 국가적, 사회적 산물이란 점을 깨닫고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유럽은 최근 미국 조세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유럽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스타벅스와 아마존, 구글 등에 어떻게든 세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의 경기와 재정이 워낙 좋지 않아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수용'으로 외국 기업에 화살을 돌려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해치고 자본주의의 허점을 더 부각시키고 마는 고도의 부(富)의 집중은 막는 게 옳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