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공청회에서도 토론에 나선 패널간 이견차를 보였다.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경매에서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가게 되면 경쟁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음의 외부성이 있는 경매"라며 "음의 외부효과를 줄여 4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입장을 대변했다면 박 교수는 KT에 유리한 논리를 펼쳤다.
박 교수는 "해외의 경우 통신 기술트렌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광대역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통신사 이득을 떠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D블록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재익 ETRI 부장은 주파수의 광대역화를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부장은 "모바일 빅뱅을 대비해 수요량을 주파수 이용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주파수 활용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래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광대역화하고 주파수 파편화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조율과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안을 새롭게 추가해 만들기 보다는 사업자끼리 안을 줄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대역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 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모두 빠른 서비스가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통사들은 요금을 낮추는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일 미래부는 제 5개안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제 5개안의 주파수 할당방안은 ▲제1안에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고 ▲제2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이 없고 ▲제3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이다. 또 ▲제4안에서는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조합밀봉방식)방식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