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전4기' 우리금융 민영화…'지역반발·우리은행 매각' 변수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8:57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09:59

"지역반발·덩치 큰 우리은행 매각 부담"

[뉴스핌=김연순 기자] 12년째 표류해 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향한 '3전4기'도전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조기매각'에 방점을 찍으면서 '경영권 일괄매각' 대신 '자회사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향후 매각 과정에서 암초도 만만치 않다.

우선 '최고가 입찰 원칙'을 제시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강력한 지역반발이 예상되고, 우리투자증권이 분리된 우리은행 매각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26일 공적자금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우리은행계열,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은 7월부터 매각절차를 개시되고, 우리은행 계열은 내년 1월 매각절차를 개시해 내년 중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조속한 민영화에 초점'…우리투자증권 매각 흥행 예상

이번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민영화의 3대 원칙 중 '조속한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과거 민영화 실패 경험 등을 토대로 지주사 일괄매각과 분산매각은 배제했다. 지난 2010년(1차) 정부는 지주사와 지방은행의 매각을 병행 추진했지만,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매각절차가 중단됐다. 

2011년(2차)에는 지방은행 분리 없이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을 추진했지만 역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고 지난해(3차)에도 2차 방안의 큰 틀을 유지했지만, 결국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매각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4차에는 시장에서 우리투자증권과 경남은행 등에 인수 희망자가 확인된 만큼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두면서 '조속한 민영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시장에 되돌려줄 수 있는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을 선택했다"면서 "민영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매각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자회사 분리매각은 일부 자회사에 대한 확실한 시장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크고 민영화 3대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반발·우리은행 매각' 변수

하지만 장애물도 적지 않다. 우선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은행 인수를 둘러싼 해당 지역의 반발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 이전부터 경남지역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상공인들은 해당 은행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금융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역경제의 특수성과 지역여론을 고려해 최고가 경쟁에 앞서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신제윤 위원장이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입찰' 원칙을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340만 경남도민, 국회의원, 모든 기업인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역환원을 위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 부여를 못박지 않고 시장 자유경제 원칙을 내세운 수준에 그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에서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1월 매각절차에 들어갈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투자증권이 떼어져 나온 우리은행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워낙 규모가 큰데다 수익성이나 생산성 특면에서 매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선매각으로 매각 규모가 축소돼 잠재매수자의 자금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KB금융지주를 포함해 잠재 인수 후보군인 금융지주사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도 우리은행 보다는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계열 인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최소입찰규모 등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매각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가 경기의 룰을 정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매각 진행과정에서 돌출변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