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격을 구체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속칭 '낙하산'을 막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는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임추위 독립성도 강화해 현재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박근혜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격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늘리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