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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이행계획·민자사업 활성화방안'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0:41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0:41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항공수요조사 등 사업진행중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 공약을 중심으로 167개 사업(공약은 106개)에 124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 지역공약 외 사업, 대도시권 혼잡도로나 보육·요양시설 등에 대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공약 이행계획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방문규 예산실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공약 이행 계획 및 민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이석준 차관, 방문규 예산실장)

▶ (기자) 논란이 되는 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다. 공약가계부, 지역공약에도 빠졌다. 이건 어떻게 되나.

- (이석준 2차관) 신공항은 올해 10억 반영됐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5개 지자체 MOU 맺는 등 사업진행중이다. 앞으로 입지선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한다.

▶ 전체규모가 궁금하다. 공약가계부에서는 135조, 지역공약은 124조. 총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합산하면 얼마인가

- (방문규 예산실장) 공약가계부 135조는 임기중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를 계산한 것이다. 2013년 이후 135조다. 지역공약은 철도같은 경우 몇년 걸릴지 몰라 추정사업비로 뽑은게 124조다. 계속사업이 40조 이중 국비가 26조원. 어떤것은 임기내, 어떤것은 임기후에도. 계속사업의 경우 임기내에는 14조원+알파. 신규사업은 정해져야 알 수 있다. 135조중에 중복된 것은 6조원이다.
 
▶ 이미 예타걸친 신규사업 9개, 국토부 사업전망조사 5개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 (이) 구체적으로 봤는지는 실무적으로 확인. 과거 예타 안 나온 사업도 사업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재구조화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 신규사업중 구체화 안된 것은 소요재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는데 124조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 (방) 구체성은 떨어지나 경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부처가 요구한 금액기준이라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대체적으로 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구체화 안된 게 무엇인가

- (이) 167개 사업인데 하나하나가 구체화안된 사업도 있고 또 세부사업이 구체화안된 것도. 다양해. 앞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지역공약사업 대부분은 차기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냐

- (방) 물론 사업규모가 작거나 단기에 할 수 있는건 임기중에 한다. 다만 대형토목공사는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없다. 대형철도건설하기 위해 산간지역 다니며 설계하려면 기본 1년, 실측정에 2년. 이걸 밤 세워 설계할 수 없다. 지반이나 암반조사 소요기간도. 그걸 무리하게 당겨서 추진할 순 없다. 다만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나가는 게 이번정부, 다음정부가 업삳. 국가가 존속하는한 필요하다. 그게 신뢰다.

▶ 대형토목공사 판단기준이 사업비 기준으로 얼마인가. 이제 신규사업 시작할 경우 전체사업 착공하는데 몇년이 걸릴 수 있나. 신규사업에서 대형토목공사 비중은

- (이) 도로, 철도가 대형토목공사.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예타기준 500억이상. 대충 철도나 도로사업은 500억이상이다.

▶ 이번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나올 것 같다

- (이) 민자사업 활성화는 많은 부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재정여건, 국민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차피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 가져가야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해 필요하고 추가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 보다 방점 찍힌 건 민자사업 좀 더 찾아보겠다. 수익성 있는 것도 민자사업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수익성 없는 것도 수익성 있게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 (방) 실무작업하며 고충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논란이 된다. 예시를 한군데 들면. 왜 그지역을 예시로 드냐. 예시를 들면 17개를 들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많다. 자료가 드라이하지 않냐는 생각할 수 있을텐데 우리가 고려를 많이 했다. 사업별로 꼼꼼히 짚어봤지만 디스플레이 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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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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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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