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 확산돼 온 시국선언은 이제 대학생을 넘어 대학교수와 역사학자,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퍼지는 모양새다.
5일 배재대 교수 17명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는 시국성명을 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개입의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 나아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번 사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아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9명과 덕성여대 교수 21명도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하일식 연세대 역사학과 교수(한국역사연구회장) 등 국내 역사학자 225명은 전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ㆍ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ㆍ안전기획부가 공화당ㆍ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ㆍ15부정선거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다 정권의 붕괴와 4·19혁명과 등을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불법 행위에 대한 재수사 및 관련자 엄벌 ▲새누리당의 선동과 국정조사 방해 중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전국변호사 646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 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사건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자를 즉각 문책·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일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 30여 곳과 문화예술인 등이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부산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당분간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에 대해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선거개입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인 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