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학교수·역사학자·법조인까지…국정원 시국선언 '확산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5 부정선거 버금가는 범죄…朴 책임있는 조치·관련자 엄벌 등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 확산돼 온 시국선언은 이제 대학생을 넘어 대학교수와 역사학자,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퍼지는 모양새다.

5일 배재대 교수 17명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는 시국성명을 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개입의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 나아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번 사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아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9명과 덕성여대 교수 21명도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6월 28일 오전 청년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청년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역사학자와 법조인 등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하일식 연세대 역사학과 교수(한국역사연구회장) 등 국내 역사학자 225명은 전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ㆍ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ㆍ안전기획부가 공화당ㆍ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ㆍ15부정선거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다 정권의 붕괴와 4·19혁명과 등을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불법 행위에 대한 재수사 및 관련자 엄벌 ▲새누리당의 선동과 국정조사 방해 중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전국변호사 646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 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사건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자를 즉각 문책·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일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 30여 곳과 문화예술인 등이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부산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당분간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에 대해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선거개입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인 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