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학교수·역사학자·법조인까지…국정원 시국선언 '확산일로'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6:15

"3·15 부정선거 버금가는 범죄…朴 책임있는 조치·관련자 엄벌 등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 확산돼 온 시국선언은 이제 대학생을 넘어 대학교수와 역사학자,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퍼지는 모양새다.

5일 배재대 교수 17명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는 시국성명을 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개입의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 나아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번 사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아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9명과 덕성여대 교수 21명도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6월 28일 오전 청년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청년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역사학자와 법조인 등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하일식 연세대 역사학과 교수(한국역사연구회장) 등 국내 역사학자 225명은 전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ㆍ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ㆍ안전기획부가 공화당ㆍ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ㆍ15부정선거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다 정권의 붕괴와 4·19혁명과 등을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불법 행위에 대한 재수사 및 관련자 엄벌 ▲새누리당의 선동과 국정조사 방해 중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전국변호사 646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 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사건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자를 즉각 문책·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일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 30여 곳과 문화예술인 등이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부산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당분간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에 대해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선거개입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인 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