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처리·정부추가지원액 조기 집행 등 약속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동을 걸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정부 추가지원액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보육 대란을 막아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강서여성문화나눔터에서 열린 보육분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육 대란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육 대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크다"며 "중앙정부는 '나 몰라라'하고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 비웠다.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요청에도 중앙정부는 엉뚱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 정작 속 타는 분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라며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0~5세 보육 및 유아 교육을 국가 완전책임제로 하겠다고 공약했고,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대 공약의 핵심으로 국가책임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 대란 해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며 "하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장 시급한 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영유아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대"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음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런 걱정 없도록, 둘째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상향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위한 7월 국회 소집을 강조하며 7월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내 걸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재정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추가지원액 5607억원의 조기 집행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실상 하한기인 7~8월 동안 현장정치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 최고회의를 시작하는 발대식에서 ▲민주주의 살리기 ▲민생 살려내기 ▲'을'(乙) 살리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매주 수요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