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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오해와 진실①] 포털 규제 접근법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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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 통신사업과 같은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바로 '포털'이다. 검색엔진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대표적 포털로 꼽힌다.

최근 이같은 포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정 포털이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들을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느새 포털은 슈퍼 갑(甲)으로 불리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털이 과연 '약탈자'인지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며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포털 규제의 이슈 중심에는 NHN이 존재한다.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네이트·구글 등 다른 포털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NHN에게 어느새 독과점업체라는 꼬리표가 달린 지 오래다. 

포털의 독과점 이슈가 나올 때마다 NHN은 SK텔레콤, KT 등과 같은 이동통신사들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규제를 받지만, 점유율 70%가 넘는 NHN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다른 포털과 이동통신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들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들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유무선 통신사업은 정부로부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사업 진입에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고, 제한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미국의 AT&T, 일본의 NTT도코모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인터넷사업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부가통신사업인 만큼 시장점유율을 독점의 결과물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용자들의 경험이 바탕된 '냉정한 선택의 성적표'로 보는 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라며 "전세계 무한경쟁공간인 인터넷을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아날로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택의 결과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모바일앱 이용자수나 월평균 이용시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는 순위가 구글보다 낮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점유율의 경우도 모바일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정 관심사, 고객층만을 공략하는 '서비스의 버티컬(Vertical)화'가 대세인 모바일에선 검색점유율이 큰 의미가 없다.

하나의 서비스가 순식간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무한경쟁공간인 모바일에서 이용자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다른 서비스로 옮겨 갈 수 있다. 우수한 서비스로의 쏠림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포털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93%의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나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지닌 페이스북의 탄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성공한 애플,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의 상거래, 인프라 기업이 된 아마존의 성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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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서브 2' 기술 도핑 논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류 첫 공식 마라톤 '서브 2'라는 신기원이 세워지고 축하와 동시에 '기술 도핑' 논란이 일고 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이 시카고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공식 대회에서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두 번째 공식 서브 2 러너가 됐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장벽이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연달아 무너진 것이다. 여자부에선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로 스스로 세웠던 세계기록을 9초 줄이며 새 기록을 썼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1위로 결승선을 골인한 뒤 여자 엘리트 레이스 우승자 티지스트 아세파와 함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세 사람은 모두 아디다스의 최신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달렸다. 이 신발은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한 초경량 카본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는 레이스용 슈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모델로 알려졌다. 힐 39㎜·포어풋 33㎜ 스택, 6㎜ 드롭으로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도로 레이스용 밑창 두께(40㎜ 이하) 규정을 간신히 충족했다. 사웨는 로이터·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도핑이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신발은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말했다. 슈즈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넣은 '베이퍼플라이'를 선보이면서 마라톤 기록은 '초(秒) 단위'에서 '분(分)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본 플레이트와 고반발 미드솔은 발이 지면을 딛고 나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42.195㎞에서는 수십 초, 많게는 1분 이상 차이를 만든다. '슈퍼 슈즈'의 위력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규정 손질에 나섰다. 도로 레이스용 신발은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 플레이트나 블레이드는 1장만 허용했다. 기술의 방향은 제한하고 혁신 자체는 허용한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운 뒤 2021년 인터뷰에서 "내가 뛰던 시절엔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아예 못 신게 했다. 요즘 나오는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수영에선 2008년 전신 수영복이 1년 사이 108개의 세계기록을 쏟아낸 끝에 2010년 전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면서도 '슈퍼 슈즈 시대'를 인정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브랜드는 기술 경쟁을 벌이며 마라톤은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사웨의 1시간 59분 30초가 보여준 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든 '새 시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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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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