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취득세 영구인하, 단기 "거래절벽" 장기 "불확실성 해소"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8:59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8:16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태희 기자] 주택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되면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인하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부자들이나 내집마련 수요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정부 대책이 시행될때까지 관망 수요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지방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절벽'을 넘지 못할 경우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세개 부처가 합동으로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취득세 1~2% 세율 적용은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제화할 전망이다.
 
◆단기 거래절벽 피할 수 없어
 
우선 단기적 거래절벽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1주택대책' 발표 후에도 4월 한달간 관망하는 기간이 있었다며 정확한 세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단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취득세율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에 따라 향후 주택거래도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4.1대책에 준하는 수준이 아니면 영구 인하해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식만 듣고 주택거래에 참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거래단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4.1대책' 사례를 들며 단기간 거래절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1일 주택대책을 발표했지만 4월 한달간 주택시장서는 관망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김병기 과장은 "4.1주택대책이 발표된 후 지난 5~6월 주택거래는 늘었던 반면에 지난 4월 주택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이는 주택시장서 서로 눈치보고 거래에 참여할지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취득세율을 정해도 시장에서도 당분간 관망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긍정효과 기대

대책이 시행된 후 시장에서의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영구화되면 금전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득세 한시 감면과 종료는 주택거래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됐던 2012년 1월과 2013년 1월, 그리고 7월은 주택거래량은 전달의 10% 선으로 떨어졌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은 "1월과 7월이 계절적 비수기란 요인이 있지만 그렇다해도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여지 없이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대기수요가 취득세 추가 감면이 재개되면 주택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취득세 영구 감면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다 종료되고 다시 감면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주택 매매수요가 다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변 교수는 "취득세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은 결국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영구 인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효과는 자금이 풍부한 부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주택 매매 계기가 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국민은행 신동일 PB팀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는 부자들의 주택 매매 욕구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세와 같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올 상반기 동안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취득세 감면 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9억 주택 기준으로 세율 2%는 1800만원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자들도 취득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인하폭이 시장 좌우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주택시장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 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질 것이란 게 이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1주택 취득세 감면 수준에 준하는 세율조정이 나와야 시장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었다"며 "4.1대책에 준하는 수준서 세율이 결정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도 "4.1대책서 적용했던 세율을 적용해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사람들은 상반기보다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1대책서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율 3%를 적용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올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