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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엔 '사전·사후 회의록' 열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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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 열람시도는 폭거" vs 야 "즉시 열람 촉구"

[뉴스핌=정탁윤 기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발견하지 못해 이른바 '사초 실종'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제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원본 없이 사전준비·사후이행 문건만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전·사후 문건을 통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단독으로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열람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열람실 보안장치를 관리하는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열람단장 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 측 위원들이 사전·사후자료 열람에 동의하지 않자 이날 오전 해당 자료를 보관 중인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을 방문, 단독 열람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열람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운영위원장실을 방문해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여야 열람위원 단장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양당 수석부대표들에게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 민주당 우윤근 간사와 열람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정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남북정상회담 자료 단독열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민수(왼쪽부터), 박범계, 전해철 의원,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우윤근 간사, 박남춘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 "단독 열람 시도는 폭거" vs 민주 "진실 규명 거부하는 것"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단독' 열람 시도에 대해 '반 의회적 폭거'라고 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부속서류 단독열람 시도는 사초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료열람 문제는 추후 양당 수석과 양당 열람위원단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폐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열람 실패를 두고 "역사적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최경환 운영위원장을 비판하며 "'NLL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사전·사후 자료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람 단장인 우윤근 위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대화록 열람 주문을 보면 2항(부속문서)을 열람하기 위해 1항(대화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며 부속자료의 즉시열람을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한 것으로 믿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에 도착한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서와 사후이행 문서 등 관련문서에 대한 열람요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NLL 논란 끝내자" vs 새누리 "회의록 부재 사과 부터"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회의록 부재와 관련 없이 이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자"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대화록 실종' 진실규명 방법에 대해서는 2007년도 정상회담 관련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등 현재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자료들의 열람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을 열람해 NLL 논란을 끝내자는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 의원이 회의록 부재를 알고 있었는지 먼저 답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원이 국민적 관심사인 회의록 부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특히 회의록 부재에 대해 몰랐다면 검찰 수사로 밝히자고 해야 하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문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공개를 주장할 당시 열람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성명에서는 그런 호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대변인도 "오늘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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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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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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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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