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투자 잔액, GDP 대비 50% 넘어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근 신흥국 CDS프리미엄 급등이 우리나라로 번지지 않을지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 11일 열린 금통위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신흥국의 CDS프리미엄 급등이 우리나라로 전염될 가능성은 없는지 유의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금통위원은 "CDS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해당국가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해당국 채권에 대한 수요 감소를 통해 장기 시장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은 차치하고라도 가계부채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은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CDS 프리미엄은 국가신용등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초경제여건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선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또한 앞선 금통위원은 과거 글로벌 유동성 위기시에는 1~2주내의 초단기내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의 5영업일간 유동성 의무확보 제도 등을 참고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일 유동성 관리시 은행이 필요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게돼 차입비용이 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봐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잔액비중이 GDP 대비 50%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금의 이동상황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우리 경제는 여러 거시건전성 지표로 볼때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대외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 잔액 비중이 GDP 대비 50%를 넘는 등 특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