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9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민생역행'이라고 지적하며 세법이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 운동본부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서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당인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중산층을 70%로 만들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게 아닌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세금폭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닐로 만든 '유리지갑'에서 지폐가 쏟아지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는 "부자 감세 철회라는 근본적 처방 없이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한마디로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셈"이라며 "언제까지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제개편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조세의 가장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 저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월수 300만원도 채 안 되는 총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가 과연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에게까지 평균 30만원을 더 내라 한다"며 "중산층에도 못 미치는 유리지갑에서 돈을 꺼내 저소득층을 위해 투입한다면서 대기업과 관련한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단지 14개만 폐지하고 증세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도 말뿐"이라며 "세원이 불투명한 고소득자에 과세하는 것이 골치 아프니 손도 못 대겠다는 것으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에 대해 반드시 중과해서 민주당이 주장한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최고 세율 38%를 적용하면 중산층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며 "이처럼 먼저 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걷기 쉬운 월급쟁이에만 세금이 과중된 세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관련, "대기업 법인세 감면조치를 대폭 축소해야만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 부분의 대폭 축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당무조정회의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고사시키는 게 아닌가. 중산층과 전면전을 하자는 것"이라며 "전세폭탄·물값폭탄에 이어 세금폭탄이라는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 지금 기재위는 여야동수"라며 "민주당은 이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면 미국독립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