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투자 위해 규제입법 완급조절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10대 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에 37조원대의 투자를 진행한다. 각 그룹별 투자 계획을 집계한 수치로, 원활한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전략에 적극 공감하며 10대그룹을 중심으로 약 37조원대의 투자가 착수중이거나 착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경련이 최근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의 집계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은 ▲의료용 로봇, 스마트쉽(Smart ship) 등 신산업 창출 투자에 35조3533억원, ▲벤처파트너스, 미래창조펀드 등 벤처투자에 1조6732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보면, 신사업 창출 투자는 시설에 7조77391억원, 연구개발(R&D)에 26조2691억원이 투자된다. 자본투자나 지분투자 등에는 1조34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신사업 프로젝트는 바이오산업, 행복창업, 전기차 주요부품 개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자동차 전지/전력저장 전지, 석탄합성천연가스 생산플랜트 건설, 의료용 로봇 개발, 스마트십(Smart ship) 사업, 바이오매스 발전소, 무인기 개발 등에서 이루어진다.
벤처투자는 사내벤처 투자에 1조5053억원, 벤처기업 투자에 788억원, 기타 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최근 발족한 미래기술육성재단과 미래기술육성기금을 포함해 각 기업별로 벤처파트너스, 사회적기업펀드 조성, 미래창조펀드 조성,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이 주요 투자 프로젝트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대학원, 항공기 성능 개량기술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인재양성은 총 1만5199명으로 조사됐다. 국내 인재가 1만4180명, 해외 인재가 1019명이다.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인력이 향후 5년간 5만명 양성되고, 철강대학원(석박사과정), 엔지니어링대학원(석사과정), 장학생지원사업,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석사과정 지원, 항공기 성능개량 기술 육성 등에 많게는 3000명, 적게는 2명의 연간 양성인원이 구성돼 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계는 향후에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고착화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도 탈피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를 지속성장해 나가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다.
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전경련은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협회는 '무역진흥',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고 있다.
한편, 경제5단체는 이날, 정기국회를 앞두고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등 노동관련 제도개선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등의 과도한 규제책 완화 요구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