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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슨 전 美재무 "금융규제 고삐 더 죄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13년09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13년09월13일 11:18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 인터뷰..16일 넷플렉스 통해 다큐 방영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헨리 폴슨.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티모시 가이트너 당시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함께 당시 재무장관으로서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진화에 나섰던 인물이다.

2008년 3월 연준의 지원에 기반해 파산 직전의 베어스턴스를 JP모간체이스가 인수했지만 2008년 9월15일, 또다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져버렸다. 미국 4위의 투자은행 리먼의 파산은 전 세계를 휘감은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다.

지난 2008년 9월15일 미국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이후 전 세계로 금융위기가 번졌다.(출처=BBC)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른바 '리먼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해 왔지만 허무하게도 '내부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리처드 풀드 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정책 및 감독 당국자 누구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다.

당시 리먼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그래서 파산하게 두었던 결정권자 중 하나인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과의 심층 인터뷰와 기사, 기고문 등을 담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 최신호 표지(출처=블룸버그)
폴슨 전 장관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최신호에 직접 쓴 글, 그리고 비즈니스위크가 그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든 90분짜리 다큐멘터리 동영상 '벼랑으로부터 5년 후(Five Years From The Blink)'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다큐멘터리는 오는 16일(현지시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비즈니스위크로서도 각별한 뉴미디어적 시도라 주목되지만 폴슨 전 장관이 솔직하고 자세하게 당시에 대한 입장과 생각, 판단과 성찰 등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끈다.

리먼을 파산하게 둔 이유로 당시에 폴슨 전 장관은 "납세자들(국민들)의 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 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 신념은 여전했다.

폴슨 전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온 나라가 그 원인과 진화 노력에 대한 효과 등의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기성찰을 했다면서 "나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내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또다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매 8년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 

그는 "모든 위기는 버블을 만들어낸 정부의 정책적 과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만약 또다시 위기가 온다면 그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모기지 회사들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지 했고 머니마켓 뮤추얼펀드나 또다른 새도우뱅킹(그림자금융)이 여전히 활개를 쳤기 때문이라며 규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특히 목소리를 높였는데, 금융위기 전에도 주요 규제기관은 5개였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그러면서 상호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걸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규모를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변호했고, SEC는 모든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출처=블룸버그)
후회하는 것에 대해 묻자 "국민들에게 은행을 구제하는 것이 월가를 살리는 것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했고 "리먼을 구제하기 위해 수주간 다른 은행들에게 (인수해줄 것을)설득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걸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도 얘기했다. "만약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리먼을 샀다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메릴린치에게 공이 넘어갔을텐데 그랬을 경우 메릴린치가 내파돼 리먼 파산으로 야기된 전쟁같은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재닛 옐런 부의장과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느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은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만 답했다.

이번 다큐에 대해 금융 저널리스트인 펠릭스 셀먼은 로이터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폴슨 전 장관이 위기에 잘 대처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인터뷰는 그를 영웅화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큐는 거의 폴슨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질문들은 거의 빠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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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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