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시간제일자리] ④ 朴정부 목표는 ‘상용형’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10:32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10:37

고용부 "인건비,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중심"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명확히 구분되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정부는 어떤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까?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추진단’을 만들고 인건비,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과 이 지원안에 대해 협의 중인 고용부는 추석 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달 말일까지 국회에 확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사업자가 만들 유인을 제공하도록 지원안을 설계했다. 고용안정성을 갖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
◆ 인건비∙사회보험∙세제혜택으로 사업자에 인센티브

정부는 인건비, 사회보험 지원, 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으로 사업자들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건비에 대해선 기존에 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했다. 현재 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이 같은 채용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는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수준이다. 고용부는 현재보다 지원한도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컨설팅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이 106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며 “인건비 지원도 지난해 866명에서 올해는 2000명 가까이로 늘었고, 내년에는 더 많아 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 방안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보통 전일제로 인사와 노무를 관리하다 보니 채용이나 승진, 복리후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1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0.5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0.75명으로 늘려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즉 3명의 전일제를 고용한 것과 같은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6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4명만 채용하면 된다.

고용부와 기재부는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원 범위를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분위기상 추석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70% 고용률 로드맵' 브로셔[자료=고용노동부]
◆ 부정적 인식∙부작용에 대한 과제도…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같이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의 ‘0시간 파트타임’과 같은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박근혜정부가 집중해야 할 이슈다.

5년 안에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정부에게 큰 과제다. 낮은 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면 고용률은 올라갈 지라도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시간제를 창출했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덜란드에선 고위직과 전문직에서의 시간제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취업을 선택했으며, 근로 계약도 안정적인 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국 시간제 일자리에서 ‘상용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7.7%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거의 70~80%의 시간제 일자리가 상용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혜택을 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하고 있는지 심사해왔다.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는 혜택 대상에서 배제해온 것이다. 이 같은 심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정규직 수준에 이르러야 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간제 근로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저부가가치 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시간제 일자리를 불안한 고용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가 시간제 일자리에 자발적 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OECD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널리 정착된 근로 형태”라며 “육아를 맡은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로 일하기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장년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를 극복해야만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도 해소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