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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당, TPP에 '환율조작' 논의 포함 요구 서한 전달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13년09월25일 14:41

'엔저'에 車업계 불만 반영.. 업계 전체 분위기는 달라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상원이 최근 일본까지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환율조작'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라는 요구를 공식 전달했다.

지난 24일 미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 60명은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잭 루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TPP에서 환율조작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환율조작이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을 무력화시키거나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미국기업 및 근로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TPP뿐만 아니라 향후 맺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속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이번 상원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일본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소위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정책에 미 의회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 제조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에 하원은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지만 미 정부는 이런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 정부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협상에 난항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주 연준은 월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초저금리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멕시코, 호주, 캐나다, 칠레,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한편, 미국 기업계 전반은 오히려 이런 상원의 움직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톰 도나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이 시장이나 중앙은행에 의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외경제청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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