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②] 일본 TPP 참여는 '세 번째 화살'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5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2

- "획기적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 vs "구조적 개혁 무시한 양적완화"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를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본다면 세 번째 화살은 획기적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이미 첫 두 개의 화살이 시장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일본이 세 번째 화살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세 번째 화살이 당초 의도대로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 경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political-cleanuo.org>


◆ 아베노믹스 1·2번째 화살은 성공적

이미 금융시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의 효력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달 초 본원통화 공급량을 2년 내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완화정책을 발표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닛케이지수의 고공 행진을 이끌었고 엔/달러 환율은 100엔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두 번째 화살인 융통성 있는 재정정책은 개별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두 번째 화살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이 실질 GDP를 2%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세금 개혁은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 활성화와 임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증시를 비롯한 경기체감지수가 지난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재무상은 물가 상승이 성장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번째 화살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 TPP 참여는 '통상규범' 확립… 주변국 우려도

TPP 협상 참여가 수세에 몰렸던 아베 총리에게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기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개방 경제를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일본 혼자 뒤처질 순 없다′고 선언하면서 자민당 및 오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선언했다.

이미 일본은행(BOJ)을 위시한 과감한 통화 정책이 급격한 엔화 하락을 이끌며 증시 및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 만큼 일본 정부가 TPP 참여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일본은 그 동안 부진했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만회하여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미국-EU FTA 추진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아베 정권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은  2011년 11월 하와이 APEC회담을 계기로 대서양정책에서 '태평양으로 선회(pivot toward/to Pacific)'를 선언했다. 또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에 회귀하는 전략 하에 처음부터 베트남을 TPP에 합류시키는 등 중국 견제 수단으로도 TPP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 번째 화살이 당초 의도대로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 경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국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일본의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자이신문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환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국, 중국 등에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귀도 만테라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다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정책은 단지 무역전쟁을 심화시키는 양적 완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의 TPP 참여가 확정되면 TPP 12개국 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협상 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규판 일본팀 연구위원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1개 TPP 협상 분야 중 상품시장 접근, 투자, 지식재산 등 일본의 관심높은 분야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후발 참여국인 일본으로서는 결코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상품시장 접근 분야에서 민감품목의 예외취급 방식, 관세철폐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ISD 조항),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TPP 협상에 개도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통상규범 확립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면 FTA로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모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외경제청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